경제성장과 도시환경의 함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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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1994년 12월
필자는 환경에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는 요즘, 잘못 인식될지도 모르는 경제 성장과 도시환경의 함수관계에 대해 기조연설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공간개발 개도국에 있어 중심 대도시는 해외시장으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경제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수출상품의 원료가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클수록, 대도시 입지의 이점은 부각된다. 또한 중심도시는 신생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소규모 회사는 풍부한 정보와 자금 그리고 유관업체와의 협력 등이 용이한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성장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심 대도시의 성장은 매우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1950년에 인구 8백만 이상인 도시는 뉴욕과 런던뿐이었으나 1990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만도 9개 도시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 마닐라, 방콕 등의 경우에는 전국 도시인구의 1/3이상이 집중해 있다.
-경제성장과 도시환경 도시화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지만, 아시아 제국이 경험한 바와 같은 급격한 도시성장과 공간집중적인 개발은 환경문제를 동반한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과도한 공간 집중은 아시아 각국의 수도 및 대도시에 대기오염과 수질악화 등의 환경문제를 낳았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도시환경은 점차 악화됐다.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제도적 물리적 보호 없이 유해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도시환경의 쟁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도시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도시가 사회경제 수준, 인구규모, 또는 산업기술 수준 등 기본적 특성들을 유지 발전토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속가능하다 함은 보존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자연적 자정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개발이라 함은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물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변화란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인공적, 자연적 환경수준의 변화까지를 포함한다. 환경이란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지구환경과 개발도상국 개도국은 규제분업화 과정 속에서 자원 의존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으며, 힘들고 더러운 산업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 덕분에 자국내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서도 개도국에서 가공, 생산된 관련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지구환경을 파괴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지구환경 악화의 책임을 개도국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상호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개도국의 경우 재원의 부족으로 환경투자의 여력이 거의 없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실이며,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는 것이야 말로 환경투자 재원조달의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구환경의 개선을 위해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협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인구 및 산업 활동의 증가에 따른 인공적 환경의 효과적 공급과 자연의 자정능력을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빈민지역의 주민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의 안위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개별도시의 차원에서는 도로, 폐기물처리장, 주택 등의 수요증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시설물의 공급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SOC를 확충하며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의 차원에서는 이웃나라와 다음 세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최선의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경제성장, 공간개발, 도시환경, 지구환경, 도시개발
※ 페이지 : p122~p125
-경제성장과 공간개발 개도국에 있어 중심 대도시는 해외시장으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경제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수출상품의 원료가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클수록, 대도시 입지의 이점은 부각된다. 또한 중심도시는 신생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소규모 회사는 풍부한 정보와 자금 그리고 유관업체와의 협력 등이 용이한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성장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심 대도시의 성장은 매우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1950년에 인구 8백만 이상인 도시는 뉴욕과 런던뿐이었으나 1990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만도 9개 도시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 마닐라, 방콕 등의 경우에는 전국 도시인구의 1/3이상이 집중해 있다.
-경제성장과 도시환경 도시화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지만, 아시아 제국이 경험한 바와 같은 급격한 도시성장과 공간집중적인 개발은 환경문제를 동반한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과도한 공간 집중은 아시아 각국의 수도 및 대도시에 대기오염과 수질악화 등의 환경문제를 낳았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도시환경은 점차 악화됐다.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제도적 물리적 보호 없이 유해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도시환경의 쟁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도시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도시가 사회경제 수준, 인구규모, 또는 산업기술 수준 등 기본적 특성들을 유지 발전토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속가능하다 함은 보존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자연적 자정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개발이라 함은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물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변화란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인공적, 자연적 환경수준의 변화까지를 포함한다. 환경이란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지구환경과 개발도상국 개도국은 규제분업화 과정 속에서 자원 의존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으며, 힘들고 더러운 산업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 덕분에 자국내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서도 개도국에서 가공, 생산된 관련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지구환경을 파괴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지구환경 악화의 책임을 개도국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상호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개도국의 경우 재원의 부족으로 환경투자의 여력이 거의 없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실이며,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는 것이야 말로 환경투자 재원조달의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구환경의 개선을 위해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협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인구 및 산업 활동의 증가에 따른 인공적 환경의 효과적 공급과 자연의 자정능력을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빈민지역의 주민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의 안위까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개별도시의 차원에서는 도로, 폐기물처리장, 주택 등의 수요증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시설물의 공급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SOC를 확충하며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의 차원에서는 이웃나라와 다음 세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최선의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경제성장, 공간개발, 도시환경, 지구환경, 도시개발
※ 페이지 : p122~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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