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중요한 것은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결코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우리나라 경제를 불경기에 몰아넣지 않는 사실이다.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해 국제경제력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환경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한 환경규제 오나화조치는 제고되어야 한다. 이런 완화조치로 혜택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이며, 환경관리인 몇사람을 덜 고용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각 기업들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경기가 갑작스레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키워드: 환경정책, 특별조치법, 기업규제완화 ※ 페이지 : 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