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들어가며 지난 6월 13일에 전국 16개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비록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난 1995년부터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조금씩 정착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뜻과는 다른 지방정부의 의지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강력한 중앙정부의 견제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제자리찾기 미흡 등 부분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서서히 자방자치가 강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시민)들과 약속한 선거공약은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시·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환경·조경과 관련이 깊은 사항을 중점으로 분석하여 21세기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환경관련 의식을 살펴보고 나아가 개별 시·도별로 제시된 환경·조경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장의 환경·조경관련 선거공약을 분석함으로써 짧게는 환경·조경관련 전문가(정책/계획/설계/시공 등)의 저마다의 구실을 알아볼 수 있으며, 길게는 다음의 지방선거에서 각각의 시·도(군·구)에서 환경·조경 관련 공약으로 무엇을 발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환경·조경부문은 현 자연환경·경관의 보호·보존도 중요시해야 하지만 이른바 개발이라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끄는 구실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환경과 개발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환경과 개발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보다는 개발 목표 및 그 과정의 정당성을 냉정히 살피는 노력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13 지방선거공약의 주요 흐름 환경의 세기라고 말하고 있고, 환경의 중요성을 입에 달고 다니고 있지만 선거공약에서는 아직도 개발이 먼저임을 알 수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거점도시의 육성·동북아 Hub Port 육성·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등 중장기 도시개발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도시발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환경부문이 중시되고 있음 또한 뚜렷한 조류였다. 개발과 환경의 공존이라는 틀 아래에서 복개하천의 되살리기, 폐염전에 생태공원 만들기, 신개발지 토지이용계획시 환경문제 최우선 고려, 나아가 지자체 지속가능위원회의 운영 등 자연환경 보전 관련 공약이 개별 시·도마다 제시되고 있으며, 서울시장의 경우 청계천되살리기를 최우선의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 하나, 공개행정·주민참여·자원봉사를 중시하여 이른 바 관의 공급주도에서 서서히 행정의 소비주체인 시민중심으로의 이동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시민의 삶이 결국 자기 주변의 환경을 가꾸는 일임을 인식한다면 시민들의 환경부문에의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해준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의 분권화·지방의 균형발전 중시를 들 수 있다.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 수도권 위주의 정책에서 각 지방의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시?도를 가꾸려는 흐름이며, 이 또한 환경부문에서 스스로의 환경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 상 욱 Ahn, Sang Wook·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조경과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