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도시불량주택지구에 대한 정비 및 개량이 도시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지는 배경은 노후 불량한 주택의 과밀에 따른 재해유발, 사화 경제적 소외층의 집단화에 의한 도시문제 발생, 도시공공서비스의 취약성, 그리고 도시 경관적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불량주택지구 정비정책의 주요 목표는 지구민의 주거수준 향상, 도시 하부시설의 확충 그리고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사회복지 및 도시계획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정책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불량주택지구 형성과정은 역사적으로 해방과 6.25동란을 계기로 확대되어 60년대의 사회적 혼란과 이농민의 도시집중으로 도시전역에 걸쳐 분포되었고 그 건축구조와 입지에 있어서도 50년대의 난민에 의한 도심공지, 하천변 등의 천막 판자집 구조에서 60년대는 도심 또는 도심접근이 양호한 고지대 공원용지 등에 콘크리트 블록형 무단점유 불량주택이 발생하였고 70년대는 기존건물의 불법증축 또는 영구건물화 하는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형성과정은 외국의 도심기능 퇴조에 따른 스럼(Slum)지구 발생과는 역사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 정비의 접근기법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상하는 도시기능의 회복에 따른 거주민의 기존 생활권형성 등에 제약요소가 되고 있으며 입지여건 또한 주거공간의 확보와 건축시설 배치에 제한적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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