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관한한 그 책임이 국민 못지않게 정부에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환경관련 법률의 제정과 시행령 시린규책의 입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나 국회의 권력은 안타깝게도 환경보전적인 측면보다는 맹목적인 개발의 논리에 편승하여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자체 선거 의원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르는 정치정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해석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환경관련 법의 재정이 갖는 의미를 방관함 수 없다. 더욱이 산림생태계의 보전부분은 사전에 막지 못하면 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파괴행위에 대해 대처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키워드 : 환경, 녹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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