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최근 정부에서는 법령체계를 단순화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건설업 면허제도, 도급 및 하도급제도, 분쟁처리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던 바 있다. 이에 건설업법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그간 토론된 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조경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6년 8월 30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건설업법 개정 법률안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건설업 면허제도, 도급 및 하도급 제도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키워드 :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 페이지 : 100-103

서울시의 공원녹지확충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 류종근 전북지사는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라북도 산림과 내에 조경계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 포부를 펴고 있다. 조경계가 신설되면 단순히 조경계와 조경학도 뿐만 아니라 전북도내 도시환경과 도립공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역시 양상렬 시장이 쾌적한 도시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머지 않아 전원도시로의 면모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전주시, 조경직 신설 ※ 페이지 : 81-83

쾌적한 환경창출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경의 역할은 매우 다양한 만큼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한정된 인적자원인 임업직만으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여러 전문분야의 인적자원을 포용할 수 있도록 조경직을 설치하여야 하며 채용과정에서도 조경학은 물론 임학, 생태학, 미학, 원예학, 생물학, 토양학, 도시설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직급별로 시험과목(필수, 선택과목)과 응시자격, 채용방법(일반경쟁, 특별채용, 전문직 채용 등)이 조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 페이지 : 70-75

팔당호는 아름답고 깨끗하다. 팔당호가 깨끗한 것은 우선 담길 물이 상류의 산간지역에서 흘려본낸 깨끗한 물이기에 그렇다. 팔당호가 아름다운 것은 우선 호수가 평지에 위치하고 산에 둘러 싸이고 적당하게 넓게 펼쳐졌기 때문이다. 팔당호에는 수초가 우거진 넓은 습지가 있기에 더 아름답고 깨끗하다. 우거진 수초는 물고기를 크게 하고 새가 날게 하고 수질을 정화한다.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그리고 팔당호의 친수활용을 위하여 수초를 보호하고 추이대와 팔당호 어도를 조성하고 주변경관 조성사업의 수행이 요구된다. ※ 키워드 : 팔당호, 수초제거, 환경보호, 환경정비, 수질정화 ※ 페이지 : 104-111

미국의 연방정부와 각 주의 시,군에 소속돼 있는 조경공무원들은 모든 새로운 개발이나 공사현장에서 환경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각 기관의 조경공무원들의 역할이 일반적인 공공의 안전을 수칙으로 미관, 공사금액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까다롭고 구체적인 심의절차로 개발회사측과 협의를 한다. 이러한 심의과정을 위해 각기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체적인 표준준수 지침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미국조경직, 조경직 신설 ※ 페이지 : 98-99

1962년 당시 건설국 1개 계에 불과하던 행정조직이 1996년 10월 1일 현재 본청 1국 3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각급공원관리사업소, 구청 공원녹지과 등 기구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공원 및 녹지관련 중앙부처 기구는 통폐합되어 ‘공원과’라는 명칭조차도 없이 (내무부 자연공원과->지역개발과, 건설교통부 녹지공원과->도시관리과) 계단위로 축소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원 및 녹지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임업직 공무원의 정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현재 서울특별시 일반직 공무원 29,800여명의 1.5% 수준인 450여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임업직 공무원 4천여명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발전 일로를 걷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원 및 녹지 관련부서의 업무내용과 인적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 페이지 : 54-57

독일의 각 정부기관마다 조경직과 기구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다. 구성원들은 물론 조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기술자들이며 이들은 예술가이자 과학자로까지 보아야 한다. 육지 위의 풍치, 도시계획, 고속도로 설계 및 관리, 수로(강, 연못 등)관리, 주택관리, 정원 및 공원관리까지 광범위한 책임을 맡고 있다. 또 seascape(해양조경)도 담당하고 있다. 바다의 풍치를 설계, 관리하면서 바다의 오염예방, 발전적인 해도(Sea Way)설계, 국민을 위한 운하설계, 해저오염물 수거, 등대 및 무인도 미관작업, 각종 유람선 등 선박의 미관작업, 심지어는 얼음이 있어 항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예술적으로 얼음을 제거하는 swascape의 막중한 작업까지 맡고 있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독일조경직, 조경직 신설 ※ 페이지 : 88-93

현재의 조경분야는 1960년대의 산림녹화사업의 시작과 조경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도입된 1970년대초 이후, 20여년간에 걸쳐 질적,양적인 팽창을 하여왔으나 행정부의 수요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조경관련 업무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문분야로써 조경전문직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구명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써 광주광역시가 취하고 있는 조경분야에 대한 개선움직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광주광역시의 조경관련 행정기구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기 보다는 조직의 전반적인 확대, 축소 개편의 과정 속에서 수동적으로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광주광역시, 조경직 신설 ※ 페이지 : 76-80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의 법제도 및 행정조직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정업무 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면에 있어서는 기술직으로서의 조원직이 분화되어 있는 등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한 조경적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주로 일본의 조경행정과 관련된 조직 및 기구, 전문직으로서의 조원직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조경행정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재인식해보고자 한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일본조경직, 조경직 신설 ※ 페이지 : 94-97

이미 1973년에 조경에 대한 국가적인 필요성이 인지되어 대학교에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대학에서 인재를 배출해 오고 있으며, 실무분야에서도 조경관련 각종 단체의 결성, 전문가로서의 윤리 등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인 투자를 가능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의 조직의 결여가 사회적인 인식에도 상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인재양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관심의 취약성, 공공사업에서의 조경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적인 평가축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조경에 대한 법적인 입장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 페이지 : 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