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업무진행시 환경과 관련된 평가를 준용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며 일련의 이행 FLOW 및 제반 법률을 숙지하지 못하여 벌점 및 사업진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자가 00스키장 건설 공사 조경담당으로 근무 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혼란스러웠던 사항에 대하여 미약하나마 각 전문기관에 게시된 자료를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 순으로 정리요약 하였다.
환경과 관련된 이행절차, 관련 법률, 각 단위현장에서 설계 및 공사 시 이해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표 및 FLOW CHART 위주로 요약정리, 각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이행하여야 하는 평가의 큰 흐름은 아래와 같이 연계되어 진행되는데, 사전환경성 검토는 계획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현장에서 공사 시와 준공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사전환경성 검토
<목적>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 기본계획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이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지속 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단축 및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목적>
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사업의 시행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기능이다.
※ 키워드 :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 환경영향평가
※ 페이지 : p46~p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