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수주 규모로는 세계 7위의 건설 강국이지만, 국내 건설공사 기준은 ISO 등 국제 표준Global Standard과는 연계성이 떨어지고, 중복 및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품질 및 공사비와 직결되는 국가의 지적 자산이자 설계·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할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규격 중심 체계로 인해 창의적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고, 개정 주기가 길어 신기술, 신공법을 적기에 반영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설계 기준 21종, 시공 기준 29종(표준시방서 21종, 전문시방서 8종) 등 총 50종의 건설공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23개 학·협회에서 칸막이식으로 관리하여 기준간 중복 및 상충이 발생할뿐 아니라, 연계 검색이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표준화된 통합코드 체계Numbering System로 변경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12년 5월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 10월 31일 건설 기준 코드 체계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하였다.

건설공사 기준 코드 체계

•주요 내용

- 설계 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1종의 건설공사기준을 각각 1개의 코드 체계로 통합

- 공통되는 총칙 등은 공통편으로 통합·정리하여 중복·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세부 코드 단위별 상시 업데이트 가능토록 개선

•기준 구성

- 설계 기준: 대분류 18개, 중분류 89개, 소분류 173개

- 표준시방서: 대분류 18개, 중분류 108개, 소분류 299개, 세분류 62개

•구성 형태

- 설계기준 코드는 KDS, 표준시방서 코드는 KCS로 각각 표기

- 코드 뒤에는 제·개정년도를 표시(예: KDS 31 1220:2014 목구조 설계 기준)

조경공사 설계 시공 기준 표준화 연구 추진 경과 조경 산업의 설계 기준 및 시방서 역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화 및 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석은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에서 조경학 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현대건설, 건화엔지니어링 등에서 설계 및 시공 실무 경력을 쌓았고 기술사로 활동하였다. 이후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교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조경구조학』, 『경관, 조형 & 디자인』, 『조경디테일』, 『정원만들기』, 『아름다운 정원』, 『조경재료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