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급증함에 따라 빗물의 표면 유출이 증가하여 도시형 홍수 위험이 가중되고,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 현상의 심화, 지하 및 중간 유출량 감소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등과 같은 물순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영향개발LID(Low Impact Development)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4년 2월 9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 저영향개발 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례 개정과 명칭 

서울시는 기존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명으로 전부개정하여 지난 2014년 1월 9일 공포했다. 기존 조례가 다소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측면이 강해 정책확산의 한계가 있었기에 이를 보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 능력을 보전하고, 표면 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방재청(구)의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 법으로 한 것은 홍수 피해 저감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과 정책의 방향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추구하는 환경 오염, 환경 훼손 원인자 부담 원칙의 정신을 반영하고, 개발 사업에서의 환경 영향 최소화는 저영향개발과 일맥상통한다.

권경호는 서울대학교에서 조경학을 배우고,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응용수문학·도시물관리 분야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관심 분야는 저영향개발(LID)과 그린인프라(GI), 저개발국 기초식수공급, 독일 통일 전·후의 도시 인프라 계획 등이다. (재)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내의 도시물순환연구센터에서 분산형 빗물관리의 도시홍수 방재, 물순환, 비점오염 저감 효과 측정 및 수문모델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