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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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위치 :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243번지 일원- 면적 : 11,655㎡(3,529평)- 계획·설계 : (주)성우ENC- 조경시공 : 상록건설(주)- 전기 : 은성전력공사- 건축 : 상록건설(주)- 폐기물처리 : 대흥환경개발(주)- 사업비 : 8,058백만원(보상비 6,404백만원, 공사비 1,654백만원)- 추진기간 : 2005. 1월 ~ 2006. 3월- 주요시설 : 터널분수 및 계류시설,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어린이놀이터, 정자, 산책로, 관리소 겸 화장실 등 조직의 특성상 자리 이동이 잦기 때문에 장기간 한 곳에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몇 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근린공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그렇지만 된밭공원 사업은 나에게 우리 직원과 함께 공원을 계획하고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물론 된밭공원도 당초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지만 일부 계획 변경을 통하여 계획부터 조성까지의 공원만들기 전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아쉬움 속에 하나의 새로운 공원작품이 탄생하였다.무허가 건물로 뒤덮인 된밭공원 지역이 보상에서부터 공사완료까지 약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첫째, 주변 정비여건의 성숙과 예산의 지속반영이 있었고, 둘째 담당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지장물 이전 및 보상 등을 적극 전개하고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도왔으며, 셋째 미 확보된 2억 5천만 원의 부족한 예산에 대한 공사 예산절감 방안을 효율적으로 강구하여 공원사업을 마무리하는 등의 3박자가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허가 건물과 쓰레기가 난무하던 불량환경지역에 나무와 꽃을 심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도심 속의 아담한 휴식공원을 완성했을 때 주민들은 작지만 이곳 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장소로 변했다고 기뻐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많은 공원들을 만들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부족하지만 된밭공원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자료로서 참고 활용되었으면 한다. 공원 조성과정<된밭공원>“된밭”이란 뜻의 의미는 “거칠고 척박한 땅”의 순수 우리말로서 흙이 기름진 토양 즉, “옥답”의 반대되는 뜻의 의미로, 그 의미를 가진 이유는 이 지역이 원래 소나무들이 자생하던 동산이 있는 척박한 지역을 개간하여 밭으로 만들어진 동네였기 때문이다.“된밭공원”은 1998년 이전까지는 행정편의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작전2호공원으로 불려진 공원으로서 1944년 1월 4일 일제시대의 계양공원 등과 함께 도시계획으로 현 지역 일원에 5만㎡가 공원으로 결정되었다.이곳에는 최근까지 무허가 공장, 고물상 등이 난립되어 작전동 지역의 최대 불량지역으로서 각종 불법 무질서가 자행되던 고질 민원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알고, 인천시에서는 본 공원의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 2001년 이곳을 4등분하여 3등분은 학교로 재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남은 한 지역만 공원으로 변경 축소시켰다.이후 2002년부터 학교로 결정된 3개 지역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학교건립이 시작되어 2003년에는 작전중, 작전고, 작전여고가 준공, 개교하였다. 학교설립에 따라 공원지역의 무허가 건물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천시 및 계양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원만들기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다. <폐기물 처리 및 공원 성토작업>오래전부터 고물상, 무허가건물 등이 난립된 지역이라 각종쓰레기 및 폐기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긴 했으나 그간 이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버리고 간 폐기물과 그간 땅속에 매립된 쓰레기가 다량 발생되어 당초 폐기물 물량보다 2~3배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도 2배 이상 증가하여 설계변경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인접도로보다 5~8m 낮은 점을 감안하여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여 공원내에 성토했다. 작업의 특성상 이른 아침부터 덤프차가 운행 작업함에 따라 토사 운반·하차시 발생되는 비산·소음 등에 대하여 인근 주택가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무상 반입하는 토사라 시공업체에서도 민원해결에 나서지 않아 결국 민원해결은 우리 담당직원들 몫이 되어 일을 해결하느라 불평·불만도 많았지만 직원들 모두 나서서 개별 방문 면담 이해·설득 등으로 민원을 원만히 해소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I. 문제의 제기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는 흔히 설계, 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최저가 낙찰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낙찰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내역입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낙찰제도만을 말하라면 우리나라에는 최저가 낙찰제도와 적격심사낙찰제도의 두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낙찰제도는 입찰자의 평가를 전제로 하고,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입낙찰제도”라고 하면, 낙찰제도에 무게가 실려 있긴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나 적격심사제도외에 설계, 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까지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흔히 “덤핑”이라고 부르는 저가 낙찰이나 담합에 의한 낙찰, 변별력 부족, 요행에 의한 낙찰 등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입낙찰제도의 장점은 사실상 거론하기조차 어려웠다. 개선방안도 숱하게 나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입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 입낙찰제도를 통해서 능력있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품질과 공기 및 공사비를 절감해야 한다. 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도 입낙찰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건설업체들로서는 입낙찰제도에 따라 공사의 수주기회와 수익성이 달라진다. II. 입낙찰제도 유형별 장점과 문제점1. 입낙찰제도 유형별 장점입낙찰제도의 문제점에 가려, 사실상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의 장점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여기서는 먼저 입낙찰제도 유형별 장점부터 살펴보자.설계, 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는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일괄 혹은 대안입찰공사로 분류된 공사에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된다. 이 제도에서는 낙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기 때문에 입찰자들은 좋은 설계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건설업체들간 유일하게 (설계)기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낙찰제도로 평가받고 있다.설계/시공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가격이 제일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이른바 “순수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입찰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낙찰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는 일정한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업체중(PQ점수 90점 이상)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지만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심사를 거쳐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률은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입낙찰제도에 비하여 발주자로서는 예산절감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에서는 공사규모별로 낙찰하한률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낙찰하한률도 높다. 이처럼 일정한 낙찰률 미만에서 낙찰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지나친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부실공사 우려를 차단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건설업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일수록 낙찰하한률을 높게 설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Ⅲ. 석회석 광산 생태복원의 대표적 사례 -이부키광산-이부키광산의 개요이부키광산은 일본 시가현(滋賀縣)에 위치한 이부키산(伊吹山)의 서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부키산의 정상부에는 천연기념물구역으로 지정된 “산지초원식생의 자생지”가 있으며, 이부키산의 남쪽사면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와호(琵琶湖)국정공원이 있다. 또한 이부키산의 가까이로 신간선, 동해도본선 등의 주요 철도와 동명고속도로(동경-나고야) 등의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하기 때문에 이부키광산은 손쉽게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관광객의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부키 광산은 년 100만톤 규모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중규모광산이며, 종웝원은 26명이지만 녹화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도 근무하고 있다. 1952년에 조업을 개시한 당시에는 석회석이 노출된 곳부터 채굴을 시작하였으나 환경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환경 및 경관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생산요구량의 증가와 광량감소로 인하여 산정부에 가까운 곳에 새로운 광면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 전역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로서 시가현에서 ‘시가현자연환경보전조례’가 지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이부키광산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하여 시가현과 이부키광산간에 ‘이부키광산에 대한 자연환경보전협정(조례제1호)’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새로운 광면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채굴작업과 동시에 식생복원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시스템을 구축할 것, 최종잔벽의 각도와 광석의 운송방법을 검토할 것의 두 가지이었다. 이러한 협정을 바탕으로 이부키광산에서는 채굴개발의 컨셉을 채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지면적을 최소화하고, 지형의 변형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며 채굴지는 빨리 복원하고 채굴지의 경사는 경관을 고려한 최적치로 하며 이부키산의 특성식물의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부키광산은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주변 환경과 자연, 경관에 대한 국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하여 채굴과 동시에 식생복원을 병행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석회석광산이 되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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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국토의 약 70%정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도로나 철도의 건설시 산악을 통과하는 노선의 선정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건설용지 매입비용도 도로나 철도가 도시가 아닌 산악으로 통과하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하에서 도로에서 동물이 치여 죽는 로드킬(Road-Kill)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로드킬은 생물종의 감소와 유전적 다양성의 저하라는 생태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상의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 가령 야간에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라니나 멧돼지같은 동물이 나타났을 때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핸들 급조작으로 인한 2차사고 등 대형사고의 위험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로드킬을 방지하는 것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더불어 우리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로드킬 방지를 위한 생태통로나 유도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들이 검토되어야 한며, 설치 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용성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본고에서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생태통로 중 경북지역 고속도로 현장에서 직접 생태통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 및 다양한 개선노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문제점 찾기와 해결방안차광_차음은 필수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처음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주행차량의 불빛차단과 소음이었다. 특히 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차량이나 과속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인간에게도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박스형의 경우 도로 하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교량형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일부 신설노선에는 도로건설 당시 목재방음벽 설치가 반영되었지만, 기존의 육교형 생태통로 중 일부는 콘크리트 옹벽 위에 유도울타리만 설치된 실정이었다. 차량 전조등 불빛과 소음은 동물이동의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실제고속도로 갓길에서 서서 듣는 차량 소음은 제트기 소리를 방불케 한다).CC-TV 녹화시 주간에는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센서가 작동하고, 야간에는 불빛의 이동모습 때문에 센서가 작동하는 문제가 나타나 녹화된 동영상의 분석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한 목재방음벽을 설치하였다.그 후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었으며, 목재방음벽 설치 전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삵, 청설모, 족제비 등의 이동모습이 포착되었다. 실제 목재방음벽 설치 후 생태통로 내부는 도로환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폐되어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목재방음벽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식물을 심어 좀 더 자연스러운 생태통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의 이동을 막아라!생태통로 관리에 있어서 최대의 난관은 주변의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인간자체이다. 쉽게 말하면 인근 지역주민이나 등산객들이다. 목재방음벽, 이동 은신처, 돌무더기 등 야생동물의 이동유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야생동물이 아닌 인간들이 생태통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이러한 노력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모니터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설마 이런 산속에 있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의 생태통로로 인간들이 지나갈 일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모니터링 초기에는 스틸센서 카메라와 CC-TV에 움직임이 포착되어 녹화되거나 촬영된 대부분이 등산객이나 인근 주민들이었다. 생태통로의 존재가 인근 주민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농사일, 등산, 성묘, 심지어 야생동물포획의 목적까지 다양한 의도의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야생동물사회’에도 소문이 났는지 그 이후로 모니터링 횟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통행제한표지판(사진1)을 만들어 통로 양 끝 출입구에 설치하고 생태통로에 대한 홍보를 지속한 결과 최근엔 통행이 비교적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이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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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개나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낙엽 활엽 관목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산물의 하나다. 개나리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이른 봄의 화목으로서 가지(줄기)가 총생하며 길게 자라 가지가 늘어진다. 잎이 나기 전에 밝은 노란빛 꽃이 아름답다. 전국의 표고 800m 이하에 자라는 낙엽 활엽관목으로 높이 3m 정도 자라고 밑에서 많은 줄기를 내어 포기를 이루며 높은 곳에서는 가지가 밑으로 생장을 하며, 낮은 곳에서는 위로 자라는 특성이 있다. 음지, 양지어디서나 잘 자라고 추위에 잘 견디며 공해와 염기에도 강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적응이 잘 된다.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개나리는 대개 우리나라 개나리(Forsythia koreana)로 생장이 매우 빨라 1년에 2m 정도로 자란다. 가지가 땅에 닿으면 스스로 발근할 정도로 번식이 쉬우며 강 전정하여도 계속 줄기가 잘 나온다. 줄기는 네모지고 어린가지는 녹색으로 덩굴처럼 길게 자랐다가 가을이 되면 갈색이 된다. 잎은 대생하며 계란모양의 장타원형으로 중앙부 또는 중앙하단부가 가장 넓으며, 길이 3~12cm로 중앙 상단부에 톱니가 있거나 밋밋하고 엽병은 길이 1~2cm이다. 꽃은 4월에 밝은 황색으로 엽맥에 1~3개씩 달리며 소화경은 길이는 5~6mm, 열매는 난형이며 편평하고 길이 1.5~2.0mm로서 9월에 익고 종자는 갈색으로 길이 5~6mm로 날개가 있다. 그리고 만리화(Forsythia ovata)는 우리나라 특산으로 금강산․설악산․구월산등에 자생하는 특산종으로 잎이 다소 둥글고 꽃은 황금색으로 3~4월에 개화하며, 몇 개의 줄기가 올라와 포기를 형성하나 개나리와 같이 늘어지지는 않는다. 장수만리화(Forsythia. nakaii)는 황해도의 장수산에 자생하는 특산종으로서 잎이 다소 둥글며 줄기가 곧게 자란다. 산개나리(Forsythia. saxatilis)는 개나리에 비해 약간 왜성이며 꽃잎이 가늘고 엷고 잎보다 먼저 개화하며 북한산에 자생하는 특산종 이다. 우리나라 개나리는 꽃 빛깔이 밝고 다화성(多花性)인데 반해 중국 원산인 중국 개나리(F. viridissima)와 일본 개나리 (F. japonica) 등은 꽃이 드문드문 피며 꽃과 잎이 잘고 꽃 색깔은 밝지 않다. 2. 용도 봄의 대표적인 화목으로서 정원수와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정원수로는 가지가 길게 자라 단본으로 식재 하여도 좋다. 꽃꽂이용으로서 가지를 이용하여 2월부터 조기 개화시켜 출하하며 절화로 국내뿐 아니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개나리 재배로 생산자들에 소득을 높힐수있는 수종이다. 정원수로서의 수요는 가정의 소단위 수요로부터 공원이나 유원지, 학교, 병원, 철도주변, 단지정원 등 대규모의 정원수, 생울타리용으로 대량 식재되고 있다. 번식과 재배가 쉬운 반면 단가가 낮으므로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고 소규모의 부업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공급이 해마다 부족한 상태이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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