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보통 졸업 시즌이 되면 학생들은 취업 준비로 바쁘다. 하지만 조경학과 학생들은 졸업작품 준비에 여념이 없다. 조경학과 학생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다. 대개 졸업작품은 한 학기 동안 하나의 대상지를 정해 가상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작품 마감일까지 밤낮 없이 과제에 몰두하고 매 시간 설계와 싸움이다. 졸업작품 대상지와 주제를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등의 공모전에 맞춰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학생들도 있다.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졸업작품을 실제 대상지로 옮기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학을 다니면서 쌓은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작업이 졸업작품이다. 졸업할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물인 만큼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4학년이 되면 조경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졸업작품과 자격증 준비라는 두 개의 큰 이벤트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개인에 따라 공모전이나 다른 진로 준비까지 추가로 함께 진행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생들은 졸업작품에 매진하고 자격증 준비를 뒤로 미룰지 졸업작품을 포기하고 시험을 준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한다. 둘 다 성취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런데 조경학과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대학가에는 조경기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조경기사의 난이도는 다른 관련 자격증에 비해 어려운 데도 실무에서 큰 메리트가 없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으로 인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데는 다른 자격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국 4년제 대학 24개 조경학과 4학년 학생 733명에게 물어본 결과 이 중 조경기사를 취득하겠다는 학생은 391명으로 53% 정도에 불과했다. 국산업인력공단 수험자 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조경기사 응시자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산림자격 요건에 조경기사를 포함하겠다고 조경분야와 합의했다. 조격자격제도에 개선할 과제들이 아직 산재해 있는데도 이후 조경자격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조경계, 도대체 뭣이 중헌디?”

지난 3월 3일 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라 부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률이었고 모두가 기뻐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법률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이름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국가도시공원법을 발의한 정의화 전 의원의 의안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처음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공원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면적을 국가가 매입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국토위, 법사위를 거치며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전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화 전 의원은 당시 노동 관련 5개 법안 직권상정을 두고 청와대,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9부 능선 앞에 당도한 국가도시공원법을 처음 멈춰 세운 것은 정치권이 아닌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입이었다. 강 장관은 소관위인 국토위심사까지 마친 국가도시공원법 심의를 법사위에서 더 늦추자고 했다. 재정부담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경산업을 육성시켜야할 기관의 장이 공원녹지를 늘리기보다 국가재정을 걱정하며 책임과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지 갓 한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7월 22일, 국토부가 국가도시공원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에서 국토부 장관은 국가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에 관해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전체가 아니다. 게다가 공원조성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매입과 공원시설 설치 비용은 지자체로 떠넘겨 버렸다.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100만m2 면적의 도시공원,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전담조직,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 시설’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대형공원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도시공원의 이름을 달기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신규 공원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의 예산지원은 미비하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이많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비록 이름뿐인 국가도시공원법이지만법률 개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의지도 중요한데 강호인 장관이 한 말을 떠올리면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다. 나비의 날갯짓 한 번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을 일으키듯, 누군가의 말 한마디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직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기재부의 대변인이 됐던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 동네에 들어섰을지 모르는 공원을 사라지게 했다.

기후변화와 그린인프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홍수와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 이러한 피해가 보도됐다. 지난 2010년 9월 21일 추석에 폭우로 물에 잠겼던 광화문 일대가 2011년 7월 27일에는 시간당 최대 113mm의 집중호우로 또 다시 침수돼 도로가 통제됐다.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의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침수피해는 광화문뿐만 아니라 강남역, 사당역, 올림픽대로 진입로 등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와 침수피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늘어날 전망이다(Kamal-Chaoui et al. 2009). 기후변화가 이상기후와 강우패턴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도시지역의 빗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고밀화된 도심지에 녹지를 확충하거나 보존하고 불투수층 면적을 저감시키며 도심지의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그린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이하 그린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laver, 2010 Foster et al., 2011 American Rivers et al., 2012). 또한 뉴욕,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시애틀 등 미국의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그린인프라 계획Green Infrastructure Plan’을 수립해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계획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다(Chau 2009 DEP 2010EPA, 2010 Garrison, 2011 Mandarano, 2011 PWD, 2011).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해 그린인프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는 그린인프라를 ‘도시의건전한 수자원을 보존하고 다양한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린인프라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처리하는 단일 목적의 회색인프라Gray Infrastructure1와 달리 빗물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빗물을 관리하기 위해 식생과 토양을 사용하며, 건조한 환경 안에 자연적 과정을 통합함으로써 강우관리뿐만 아니라 홍수완화, 대기질 관리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해 조성된 해외의 그린인프라 사례를 선정해 살펴보고 그 속에 적용된 그린인프라의 기술요소, 적용지역, 계획·설계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린인프라 사례분석 대상지 해외의 그린인프라 사례분석 대상지는 미국조경가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ASLA의 프로젝트에서 선정했다. ‘Professional Practice Green Infrastructure’에서는 산림과 자연보호지역, 야생생물 서식지와 코리더corridor, 인공습지, 그린스트리트, 옥상·벽면녹화 등의 분류로 구분한 그린인프라 프로젝트를, ‘Designing Our Future: Sustainable Landscapes’에서는 도시조경계획, 공원녹지, 단지조경, 가로조경, 주택정원, 건물조경, 옥상녹화, 하천복원 등 지속가능한 조경설계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그린인프라 정책연구보고서 ‘Green Infrastructure CaseStudies: Municipal Policies for Managing Stormwater with Green Infrastructure’에서는 그린인프라 조성사례 프로젝트 사례를 조사했고 이 중에서 11곳의 사례분석 대상지를 선정했다. 김승현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물순환 관리를 위한 빗물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실천전략’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금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국내 녹지제도 개선, 도시열섬 저감 방안,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