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대체습지의 개요미국의 경우 대체습지라는 개념이 발생하고 활발한 조성 및 복원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원인은 습지 총량 정책(No Net Loss and Long-Term Net Gain)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과거 각종 개발에 의해서 소실된 습지 면적을 회복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습지 손실을 가져오지 않음으로써 미국내 습지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단이 바로 대체습지이다.원래 습지를 포함하여 생태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개발로 인한 습지의 훼손을 피하는 것(avoidance)인데, 실제로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시켜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훼손을 최소화(minimization)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습지를 보상(compensation)하게 된다. 이 보상의 방법에는 창출과 복원, 향상 등이 포함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대체에 포함된다. 한편, 넓은 의미의 대체습지의 조성방법에는 현지내외 조성(On/Off-site) 방법과 습지은행(Mitigation Banking)에 의한 조성 방법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현지내외 조성 방법은 유역 내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습지의 면적 이상만큼을 조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작은 습지의 면적들이 개발사업의 입지에 따라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성된다. 반면에 습지은행에 의한 조성방법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정 면적의 대체습지를 조성해 놓고 그에 합당한 크레틱트(credit)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유역내에서 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확보된 크레틱트 만큼의 습지를 개발지역내에서 훼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크레틱트의 양으로 개발로 인한 습지훼손 면적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크레틱트를 구입하여 습지의 면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로 습지은행에 의한 대체습지 조성은 미리 넓은 면적의 습지를 조성해 놓음으로써 습지의 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과정 등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생물은 지구생태계의 존속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에 현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생물을 중심으로 한 지구생태계는 생물자신의 다양성에 의해, 그 특성을 나타내며 각각의 생태계에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인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생물군의 종다양성, 유전적다양성, 생태계다양성 등이 지구생태계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겠으며, 이들 중의 한 변화, 즉 종의 사멸을 통한 다양성의 감소는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이는 곧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위협으로 귀결된다. 양서류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주변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현재 국내 서식 양서류는 15종의 서식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2종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야생동물 외에도 많은 종들의 개체수와 서식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실질적인 보호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원고는 1980년대 이후 서해안 개발에 따른 습지의 감소에 따라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된 금개구리(Rana plancyi chosenica)에 대한 개발압력에 의한 종개체수 감소에 따른 대체서식처 조성기법을 특이 생태지역인 신두리지역의 금개구리를 실험실에서 사육·증식하여 개체수가 감소된 서식처에 복원·방사하는 방법으로 양서류를 대상으로 한 현지내·외 보전 전략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조사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천연기념물 제431호인 신두사구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263-1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특한 경관과 생물은 물론 모래의 저장고로서, 담수지하수의 저장고로서 그 기능과 독특한 생태계, 특이생물의 super market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신두사구의 생태적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구지대의 지형과 생물을 비롯한 생태계 보전에 대표적인 지역으로 신두사구 지역 내에 서식하는 동물상 구조는 복잡하고 안정한 상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구 지형의 독특한 생태상으로 특이한 생물이 형성하는 먹이사슬의 구조는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성을 보여주며, 특히 생태계의 중간역할을 하는 양서·파충류상이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생태’라는 언어가 이 시대의 중요한 코드로 등장하면서 생태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공법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도시와 같은 생태적으로 열악한 공간을 포함한 생태적 공간에 야생동물 서식공간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계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친환경 사고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현재에도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각종 개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서식처를 훼손하고 매립하게 됨으로써 그 면적이 상당히 소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신도시 개발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서식처들이 쉽게 사라져버리고 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서식처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훼손되거나 소실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서식처들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원하거나 새로운 대체서식처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대체자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생태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서식처는 이러한 포괄적인 대체자연의 한 부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기존의 서식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 외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습지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서식처를 보전하거나 복원, 대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이러한 제도는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No Net Loss of Wetland (Function)'과도 유사한 정책으로서, 개발사업의 결과 습지로 대표되는 서식처-나아가 생태계-의 순손실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Mitigation Banking'제도가 대표적이다.이와 같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대체서식처 조성을 위한 상당 수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회적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바, 다양한 서식처 복원 및 조성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는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에 비하여 쉽게 훼손되고 피해 받는 생태계이며, 상당한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좁은 국토면적에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여전히 개발은 불가피해 질 것이며, 그로 인해 생태계도 계속해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발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처의 훼손으로 인한 갈등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청주 원흥이 방죽의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환경 관련 단체들과 마찰 및 사회적 이슈,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개발 사업으로부터 서식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훼손되게 되는 서식처를 이전하거나 대체서식처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점차 사례가 확산되면서 조성 기술과 공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서식처 이전 또는 대체서식처 조성 등의 방법으로 야생동물 서식처를 복원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의 복원 수준과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야생동물 서식처 복원의 과제 등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