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지난 10월 19일 인터넷 뉴스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조경업체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비슬산의 임도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파괴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내놨다. 실상은 대구달성군산림조합이 시행한 것으로 조경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공사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복구는 산림토목에 해당하며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과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해야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주어진다. 조경업체는 애초에 임도공사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실정인데 기사는 산림파괴 행위를 ‘조경’이라 규정한 것이다. 조경이 부정적으로도 인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조경을 부정적으로 이해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9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공원 현안과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시공원의 현안과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 ▲정원식, 조경식 공원에서 도시숲, 나무숲이 많은 공원형태로 전환 ▲직영체제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관리하도록 시민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양 의원은 본인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공원의 사례를 정원식, 조경식 공원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가 우수한 사례로 꼽은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경의선숲길은 조경회사가 설계하고 시공했다. 양 의원은 수목을 적게 사용하고 포장과 시설물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공원을 지양하고 나무를 많이 심은 공원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원을 ‘조경적’이라고 표현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조경을 “경치를 아름답게 꾸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 만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조경을 단순한 ‘화장술’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경분야 관계자들은 두산백과사전에서 정의하는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예술”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경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업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주체가 모호한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잘못 이해되고 오해를 낳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이전에도 환경훼손의 주범으로 조경이 몰린 일이 있었지만 조경분야 내부에서 반발하는 수준으로 끝을 맺었다. 한 조경인은 이에 대해 “과거에는 일이 많고 바빠서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대변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인접분야와 업역 다툼이 심해지면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경분야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가 지난 10월 19일 보도된 오마이뉴스 기사에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조경인은 산림분야가 임도공사를 강행해 산림을 훼손한 것을 조경업계의 잘못으로 돌리는 건 “4대강을 야당이 추진했다는 정도의 판단착오”라고 비판했다. 잘못된 인식이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조경과 산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조경분야에 울리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조경분야가 고민에 빠졌다. 조경과 정부기관의 관계 설정이 조경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발단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표시(안)’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여기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교과목,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확보, 강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들어있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조경기술자가 수행하는 정원설계 및 시공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산림청이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과목 기준을 정할 시 하나의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경 단체 관계자는 “조경관련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어야 정원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산림청이 정원법을 제정하며 정원사업은 조경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 흐지부지됐다”라며 정부기관의 약속 불이행에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의 경중을 따지자면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속 개정조항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법률안에는 산림사업현장마다 산림기술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현재 조경기술자만으로 할 수 있는 ‘도시림 등 조성’과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산림기술자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산림기술자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산림청과 조경계가 상생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경분야가 산림청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시공업계 관계자는 “산림분야에서는 산림조합과 영림단같은 실행 조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사업법인협회, 산림기술사협회 등 관련 협회도 있다. 7월에는 산림엔지니어링협회까지 새로 발족했다”며 “이러한 산림사업 조직과 단체들은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며 보다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경면적을 축소시키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까지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산림청까지 벽을 쌓고 있다”며 “이러다 조경분야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