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을 살려라
지난달에는 한국 도시화 50년의 네 번째 공간 사례로 자연의 도시화를 4대강 자전거 길과 코리아 둘레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오늘날 도시의 도시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도시와 도시의 도시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도시(都市, city)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의미한다.1 본래 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 중심지인 도읍(都邑)과 경제 중심지인 시장(市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의 도시화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도시는 이미 중심지인데, 어떻게 도시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일까? 이것은 현재의 도시가 과거 중심지로서의 역할 또는 위상과는 다른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이 도시를 도시화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했을까? 그리고 도시는 어떻게 도시화될 수 있을까?
오늘날 도시의 도시화는 도심(都心, downtown), 즉 도시의 중심부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도시화는 원도심, 구도심, 신도심, 부도심 등 다양한 도시의 중심부를 형성시켰다. 하나의 도시에 도심이 여러 개 존재하며, 오래된 도심과 새로운 도심이 만들어진 것은 도시의 실제 중심부가 이동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하지만 오랜 역사를 간직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등에서 도시의 중심부가 전면적으로 이동하는 일은 흔치 않다. 한국의 도시화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물리적 개발을 통해 급속히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부가 이동한 사례는 오히려 흔한 일이었다. 이를테면 서울의 강남은 1970년대에 개발되기 시작해 신도심으로서 위상이 높아졌지만, 기존의 사대문 안 도심은 구도심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나마 서울 도심의 위상 변화는 상황이 좋은 경우다. 지방 대부분의 대도시와 수많은 중소 도시는 1980~1990년대 근교의 도시화, 2000년대 지방의 도시화 시기에 도시의 중심부 이동을 경험했다.
자연스럽게 구도심 쇠퇴와 신도심 성장 구도가 만들어졌으며, 이들 사이에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격차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고질적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정확히 한 달 앞둔 시점에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을 핵심 정책 공약으로 천명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에는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공공 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 호의 공공 임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매입이나 임차를 할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다.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 기관은 10조 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
이번 연재에서는 오늘날 도시의 도시화를 도시재생 뉴딜과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의 시작과 경과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시재생 이전에 도시 쇠퇴의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3 도시재생사업단은 국가 R&D 연구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 쇠퇴의 문제에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며, 도시재생 관련 정책·제도 및 환경·에너지, 건설 기술 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4
이에 따라 2013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도시 쇠퇴의 진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게 됐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지원체계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실무적 의사 결정과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도시 쇠퇴가 일자리 감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도시재생과 뉴딜을 결합한 도시재생 뉴딜을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가 큰 거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5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 역시 도시재생 사업의 연속성 상에서 표1과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 사업과 대동소이하게 사업 유형의 변화만을 보이며 추진되는 중이다.
스마트시티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만, 정의가 수백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 여러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6 스마트시티라는 용어는 201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된다.7 본질적으로 스마트시티는 정보 통신 기술과 도시 건설 및 관리를 융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는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진화되어 왔으며, 한국의 스마트시티 역시 유사한 역사적 경과를 거쳐 형성되었다. ...(중략)...
* 환경과조경 378호(2019년 10월호) 수록본 일부
각주 정리
1. “도시”, 표준국어대사전, 2019년 9월 10일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581735c667a43aab3d0897efab33924).
2. 정희완, “문재인 매년 10조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 「경향신문」 2017년 4월 9일.
3. 임현성·김충호, “도시쇠퇴의 공간적 실태분석 및 정책개선방향 고찰: 부산시 부산진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240호, 2019, pp.186~187.
4.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 R&D 종합성과집』, 2014.
5.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교통부, 2019년 9월 10일 접속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559).
6. “스마트시티”, 정책위키, 2019년 9월 10일 접속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564).
7. Cocchia, Annalisa, “Smart and Digital Cit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mart City, 2014.
김충호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설계 전공 교수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 도시설계·계획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우설계와 해안건축에서 실무 건축가로 일했으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교, 중국의 쓰촨 대학교, 한국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건축과 도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했다.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건축, 도시, 디자인의 새로운 해석과 현실적 대안을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