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and Visions of Green Policy of USA
미국 주요 도시의 녹색 정책 사례
미국의 녹색 정책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광역자치기구의 리더십과 제도적 개편을 통해, 각 지역의 경제개발에 수반되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무엇보다 각 지방정부의 역할과 비전은 실제 지역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city and town)는 50개 주에 걸쳐 약 1만 9천여 개가 넘게 분포되어 있어 이들의 녹색 정책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오리건의 포틀랜드와 일리노이의 시카고, 뉴욕 등은 전통적으로 실험적이고 선진적인 녹색 정책의 선두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도시성장한계선이라는 주정부의 강력한 법규를 따르는 포틀랜드는 교통시스템과 연결된 효과적 토지이용(Transit-Oriented Development)과 다운타운 리노베이션, 체계적 녹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기존 도심의 토지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포틀랜드
포틀랜드는 시민들과 민간 환경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2040 지역발전 장기계획(Region 2040)’을 마련, 이미 지역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경전철(MAX) 노선을 따라 고밀도 주택 및 상업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인근 강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변공원을 적극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틀랜드는 강 주변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철거, 대규모 워터프론트 공원으로 조성하고 다운타운의 주차장 건물을 허물어 시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재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포틀랜드는 이러한 녹색 정책의 체계적 계획과 집행을 위해 시장 직속 지속가능개발 담당부서(Office of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 전문가 및 지역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원칙과 방향,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율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정책과제로는 그린빌딩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에너지 보존 및 효율성 강화, 자원 재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포틀랜드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10년간 시의 인구가 약 1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Greenhouse Gas)는 오히려 1990년대 초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했다.
시카고
시카고는 최근까지 5연속 재임하는데 성공한 리차드 데일리(Richard Daley) 시장의 의욕적인 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푸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녹색 정책을 구상, 시행해오고 있다. 인구 8백만의 시카고는 데일리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대적인 옥상녹화사업을 필두로 전 지역에 걸친 나무심기, 폐주유소와 폐산업부지의 공원화 운동 등을 적극 주도해 오고 있다. 시카고는 2020년을 목표로 시 전체의 20% 면적에 3백6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다는 구상이며 현재까지 17.2%의 면적에 식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촉진의 일환으로 태양열 활용을 위한 광전지 패널을 시건물 옥상에 설치해 나가고 있으며 시 전체에 필요한 20%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지난 2002년 폐공장 부지에 그린 테크놀로지 센터(Center for Green �Technology)를 설립,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태양열 에너지 플랜트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07년에는 도시 내 2천여 구간에 달하는 작은 보행로들을 빗물이 흡수되는 친환경 포장으로 대체해 도시 내 우수로 인한 공해물질의 강 유입을 줄이고 지하수의 보존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린주택/빌딩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개최, 이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뉴욕
뉴욕은 2007년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시장의 주도 아래, “PlaNYC: A Greener, Greener New York”라는 강력한 녹색 플랜을 수립하면서 21세기 생태적으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시정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고 있다. 뉴욕의 이런 녹색 플랜은 2030년까지 1백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이를 친환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과 주택, 녹지, 수자원, 교통, 에너지를 마련하고 대기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뉴욕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폐산업부지와 폐철로, 그리고 고가도로 철거부지 등을 새로운 주택개발 지역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도보 400m 거리 내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전 지역에 걸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녹색거리프로그램(Green Streets Program)을 새롭게 구상,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콘크리트 주차장을 녹색공간으로 바꾸며 시 전역에 옥상녹화를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최고 35%까지의 공사비를 부동산 세제 감면혜택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2030년까지 약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사용과 고효율 그린빌딩 건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맨해튼 지역 등 특정 구역에 대해 자동차 혼잡세 징수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