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Growth Policy of Japan
일본 녹색 정책의 배경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타개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으로서 녹색성장이 새로운 발전전략의 정책적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도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을 도모하고자 2008년「녹색 성장과 사회변혁」보고서를 통해 녹색뉴딜 개념을 도입하고, 민간자본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환경시장의 규모확대와 고용창출을 꾀하는 일본판 녹색뉴딜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가이드라인, 법제도의 정비 등을 추진해가고 있다.
일찍이 일본은 교토의정서 합의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토교통성 2010 회계년도 동안 건물부문에서 3천8백만 톤, 하수도부문 90만 톤, 에너지 고효율장비 사용부문에서 20만 톤의 저감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녹색뉴딜정책을 통한 녹색성장 및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구상 및 실천방안의 일환으로서 지자체를 지원하여 각 지자체별로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 적용 가이드라인인‘녹색공공건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존 건물 개보수 방안과 내진설계 및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학교뉴딜’정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구상 및 제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해가고 있다.
한편, 민간건축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법 제정,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설비 개선, 친환경 주택보급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토목부문에서는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토양오염 대응조치법을 시행, 오염된 토지소유자의 오염저감시설 및 공사발주 증가 등을 통한 친환경적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녹색 정책, 해외를 가다”의 사례로서, 최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핵심적 구상으로 부각된 녹색뉴딜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녹색 정책 및 녹색성장 구상의 경위
일본은 일찍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절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74년 에너지 위기 타개를 위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의 이용, 석탄의 액화가스화 등 신에너지 개발을 위한 ‘선샤인 계획(sun shine project)’으로부터 에너지 절약대책인 1978년 ‘문라이트 계획(moonlight project)’, 태양전지의 양산 및 실용화 계획인 1993년 ‘뉴 선샤인 계획’까지 저탄소 환경정책은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7년에는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Cool Earth 50’ 선언 및 기술 로드맵의 작성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상, 적용해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일본 녹색 성장을 위한 정책구상 및 정책수단으로서 3R(Reduce, Reuse, Recycle) 제도 추진을 통한 자원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가 유도, Cool Earth 50에 근거한 기술 로드맵 작성 등을 바탕으로 2009년 일본판 녹색뉴딜정책구상이 완성되었다.
녹색뉴딜정책의 주요 내용
녹색뉴딜정책이란 에너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등에 대한 투자 등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녹색뉴딜정책은 환경조경적 관점보다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배출 등과 관련된 지구환경문제,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대체에너지원 확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지구적 규모에서의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기술개발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녹색뉴딜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환경적,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지역활성화, 도시공간환경 및 건설산업과 관련된 정책적 구상 및 정책목표 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뉴딜정책의 핵심적 구상이 된「녹색성장과 사회변혁」보고서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①녹색환경의 사회적 자본 구축 및 공공지출을 통한 신수요 창출 ②녹색성장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③녹색소비 촉진 및 장려 ④녹색성장 관련 산업 장려 및 녹색투자 촉진 ⑤녹색성장 관련 기술개발 ⑥환경관련 정책의 국제적 공조를 통한 아시아의 녹색성장에의 공헌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