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Looking forward to Green Policy

지난 지방자치의 반성
2010년 5기 지방자치제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지난 10여 년은 지방자치가 익어가는 시대였다. 특히 민선 4기에 있어서는 주민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환경, 경관, 어메니티, 녹지 등 다양한 분야가 크게 성장했다. 반면 지자체장 선거와 대선이 엇갈려 혼돈과 불일치로 시민생활에 어려움도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영혼이 없는 집단’이라고 평가한 것은 극단적인 폐해를 반영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사건, 사고가 넘쳐 이번 지방선거에는 과거처럼 참신한 이슈가 나오거나 여론이 고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주민이나 전문가, 시민단체의 주요 이슈 선점이나 다른 목소리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5년 1기 지자체로부터 현재까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는 비전과 목표, 의무와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지자체장은 단순히 행정 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실업 해소, 환경과 자연의 개선과 보호, 살기 좋은 지역형성, 사회복지, 사교육비 없는 공교육, 다가가는 시민문화, 눈높이 행정, 쉽고 편한 교통 등 다양한 실험대에서 지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복합화된 주민의 요구에 대해 행정도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