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한반도대운하” 정치적 논란을 넘어
신정권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논란은 지난 대선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어왔다. 정치적인 찬성과 정치적인 반대가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접근’보다 먼저였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환경·생태, 토목기술,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지와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부터,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더 많은 사회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인 반대를 하지 말라. 지금까지 수많은 반대가 있어왔지만 모두 다 잘되어 왔다. 반대를 하려거든 뭘 알고 하라”는 주장에 대해 “한번 망친 국토는 복원이 힘들다는 점에서 반대가 전제여야 하며, 착공부터 하겠다는 정책을 버리고, 시작하려면 뭘 알고 하라”고 맞서고 있는 형세이다.
지지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논리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시되는 근거나 수치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얼핏 보기엔 누군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서야 이런 차이가 날까 싶을 정도이다. 너무도 희망찬 청사진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도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특히 물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논쟁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경제분야 논쟁의 전문가로 부각되어 있는 지지론의 고려대 경제학과 곽승준 교수와 반대론의 한양대 경제학과 홍종호 교수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경부운하 건설비용 논란
한반도대운하는 남한의 경부운하, 호남운하, 새만금운하, 충청운하 등 약 2,100km, 그리고 북한의 평개운하, 평원운하 등 약 1,000km를 합한 약 3,100km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경부운하는 그 중 가장 먼저 추진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부분의 경제성 분석이 경부운하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지 _ 한반도대운하를 지지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발표에 의하면 경부운하건설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약 1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연구논문에서 경부운하 건설공사에 14조 1,000억원, 용지보상에 1조 1,000억원, 환경비용에 1조 863억원 등 총 16조 2,86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환경단체의 환경 훼손가능성을 받아들여 환경비용도 추정해 놓은 것이다(표1 참조). 그러나 이 환경비용에 대한 산정은 반대론자들의 의견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반대 _ 반대론자들은 곽교수의 비용편익분석이 부풀려졌다는 점과 특히 환경비용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생태지평연구소는 곽교수의 비용산정에서 한강 취수원 이전비용 1조 7,000억원, 한강 강변여과수 시설비용 4조 6,080억원, 낙동강 강변여과수 시설비용 4조 6,480억원, 수변생태계 복원비용 10조원, 환경훼손비용 4조 330억원 등 총 24조 9,890억원의 환경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계산 방법에 따라서 약 16조원에서 40조원까지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