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조경직제 ;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경직제 신설방향에 대하여
  • 환경과조경 2006년 11월

금년은 조경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한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토록 소망하던 정부조직내에 정식으로 조경직이 신설되어 내년부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가직과 지방직 2개씩이나….최근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 15만명이 몰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수능시험을 방불케 하는 공무원 시험에 관한 선호를 보면서 다소 비애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기 좋은 공무원의 길에 조경을 공부한 우리의 후배들이 끼이지 못했던 현실이 못내 가슴 아팠던 한사람으로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한편으로 이 일에 한 몫을 한데 뿌듯함도 느낀다.

그러나 이렇게 직제가 생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몇몇 소수의 열정 있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쏟아가며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타 분야와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논쟁하며 이왕에 편성되는 직제라면 좀더 제자리를 잡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이루어 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계속 전투(?)중이다. 국가직공무원제도는 아래의 표처럼 이미 결정되어 최종시험과목들만 확정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직 공무원제도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안이라 최종 확정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존 임업직 공무원들과 관련학회 교수들과 몇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정리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조경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몇 개의 전략적 위원회를 두고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경직제관련 실무위원회는 조경정책위원회이다. 서울대 김성균 교수를 위원장으로 여러 위원들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제도가 확립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를 가장 최근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자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2차례 임업직 관련 공무원, 학계교수들과 토론을 벌인 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임업직렬은 시대적 명칭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해 임업직과 조경직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녹지’라는 용어로 직렬을 통합 정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되고 공포되면 5급 지방직 조경업무 수행자는 녹지사무관이란 직급으로 불리게 되며 6급일 경우 녹지주사, 7급은 녹지주사보, 8급은 녹지서기, 9급은 녹지서기보가 될 것 같다.
조경업무에 따른 인적수요가 국가직 보다는 실무 집행적 성격이 많은 지방직에서 보다 많은 공무원 채용과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직렬로서의 통합은 win-win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여지며 기존의 임업직 공무원들의 직류분산을 막고 직렬로서의 독자성을 갖추어 승진이나 임용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실상 건설업의 한축으로서 조경업의 성격으로 본다면 시설직렬에도 보다 많은 연관성이 여전히 많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직 편제는 3~5년 정도 운용해 나가다가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예를 들어 시설직렬의 유관분야인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쪽에서의 조경업무 수요가 증폭되거나 확산될 경우엔 시설직렬로의 이동편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실무적 의견으로 알고 있다. 늘상 최선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시설직렬로서의 조경직류 통합이란 소신을 어느 정도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선 여전히 아쉽게 생각하는 바이다.
허나 마지막으로 위안 삼고자 하는 것은 건축분야나 토목분야가 시설직렬내의 하나의 직류로 편성된 것에 비하면 녹지직류내의 조경직류는 그나마 직렬내에서 직류간 경쟁이 덜 할 것을 미루어 볼 때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국가직공무원의 시험과목에 관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입법예고 내용에서 산림조경직류에서의 시험과목에 여전히 임업쪽 시험과목이 우세한 내용을 보면 산림조경직류가 조경이 우선한 직류 본연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역시 행자부도 산림청의 의견쪽에 무게를 두지 않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최종 과목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의 눈과 관심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월간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