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하야리아 부지의 역사와 시민단체
부산의 미군 하야리아 캠프 부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은 곳이다. 1911년 조선총독부의 토지수용령으로 일제에 의해 강탈된 후 경마장(1930년)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 군사훈련소(1937년)로 사용되었다. 1945~1950년 미군이 주둔한 바 있으며, 잠시 미군 철수 후 1950년 7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군이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1970년 1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헐값으로 토지보상(당시 땅값과 토지사용료 합쳐서 당시 기준지가의 1/5) 후 지속적으로 미군캠프로 사용되었으며, 1994년 9월 주한미군 주둔군협정(SOFA) ‘하야리아 반환’ 의제가 채택되기도 했다.
이후 2002년 3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체결로 강서구 녹산으로 이전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2004년 8월 제11차 한미 미래동맹정책회의에서 강서구로의 이전은 취소되고 2005년 조기반환이 결정되었고, 이어 부산시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 결정이 고시된 후 같은 해 10월 주한미군기지이전관련 특별법과 12월 하야리아 부지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평택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2005년 5월에는 부산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같은 해 8월 부대의 폐쇄발표가 있었으며, 9월에는 부산시민 152만명이 무상양여 촉구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2005년 12월 국회 행자위에서는 부지이전 비용의 70%를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년 현재, 문화재 지표 및 환경오염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오는 8월 완전 폐쇄될 예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논란의 역사속에서 결국 하야리아 캠프는 반환되고 시민공원으로의 조성을 준비중인데, 이 근저에는 부산시민들의 많은 애착과 노력이 묻혀있다. 그간 부산시의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하야리아 캠프의 반환운동을 비롯해 시민공원에 대한 염원을 담은 시민운동을 펼치기도해 주목할만하다.
1988년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단체는 하야리아 부대앞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상시적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1993년 5월에는 부산진구의회의 하야리아 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산하에 ‘미 하야리아 부대 반환과 평화적 전환을 위한 부산연합 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4년 11월에는 <부산땅 하야리아 되찾기 운동> 연구 결과 발표 및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이 제안되었다.
1995년 2월 2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부산지역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준비모임’을 가졌고, 1995년 3월 6일 ‘우리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같은 해 6월 김영삼 대통령 부산 방문 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야리아 부대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1995년 정기국회에서는 공원용 부지 12만평을 무상양여 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1999년 4월에는 미문화원 반환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와 ‘아메리칸 반환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미국점유 부산땅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로 통합하기도 하였으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꾸준히 매년 인간띠 잇기대회, 토론회, 자료집 발간, 초청강연회, 집회 등 다양한 반환활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의 16대 총선에서 출마자들은 하야리아 부지의 시민공원을 공약으로 책정할 정도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4년 7월에 개최된 FOTA 8차 회의에서는 하야리아 부지 2005년 조기 반환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9월 8일 7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 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11월에 국방위원회를 방문하여 하야리아 등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2004년 12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하야리아 부지 100%를 공원용지 지정하려고 한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부결시켜 기존 공원부지 55%, 주택용지 25%, 상업용지 20% 유지되었으며, 2005년 1월 이해찬 총리의 하야리아 무상양여 불가 입장 발표에 따라 부산시, 시의회, 시민사회는 단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해찬 총리를 규탄, 하야리아 무상양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제안하였다.
이후 2월부터 하야리아 무상양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1차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국회 행자위원회에 반환미군기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2005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였고, 6월 ‘반환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였다. 7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3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자부는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에 8월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2차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9월 15일 ‘152만 서명보고 및 하야리아부지 무상양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12월 1일 ‘공여지중 공원을 사용될 경우 정부 70% 지원할 것을 시행령에 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되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에서 통과되었다.
2006년 2월 1일 부산광역시에 ‘부산시민공원조성 추진단’이 발족되었고, 2월 9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등 지원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가결되었고, 3월 3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등 지원특별법안]이 공표되어 시행은 6개월 후인 9월 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