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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쟁시대, 향후 환경권 일기예보 전망은? ; 지역개발특별법에 무너지는 우리의 환경법
  • 환경과조경 1996년 2월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환경부나 환경운동단체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법안들을 무력화시켜 마침내 애초의 개발계획을 현실화시켜 내는 일은 그리 중요한 문계가 아니다. 설계로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된다는 점이고,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영원히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재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관련 법안들을 장애로 생각하여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보다는 환경관린 제안을 준수하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우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 키워드 : 환경, 녹색정책
※ 페이지 : 6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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