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단일법률이라는 점이다. 종래에는 단일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을 두어 그 기본방향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수 밖에 없어,법적 측면과 그 시행측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본취지에 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언급하였고, 기본지침과 구체적인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수 밖에 없어, 법적측면과 그 시행측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본취지에 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언급하였고, 기본지침과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제 ‘리우선언’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국제적 대응을 계기로 의사결정지향적 환경영향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단일사업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ESSD의 달성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법으로서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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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리우선언,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