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전략영향평가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계획기법으로서 보다는 사업시행 수준에서의 환경규제수단으로 인식되고,시행되어 왔다.즉, 여러가지 개발정책이나,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하는 정책이나 계획의 ‘의사결정수단’ 으로서보다는 선택된 사업 (Project)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규제하는 ‘환경관리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ESSD적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모든수준 즉, 정 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프로젝트(Project)의 4Ps 전과정에서 환경적 고려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누적영향이란?
미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의 환경정책은 사업들의 잠재적 인 누적영향(Cumulative Effects)을 평가하도록,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누적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요구는, 환경적 변화의 개연성에 대한 광역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야기되는 영향은 직접영향, 간접영향, 누적영향의 3종류로 나눌수 있으며, 현재 세계각국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직접영향과 간접영향만이 평가되어지고 있다.

※ 페이지 : 62~67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누적영향, ES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