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란 무엇인가
1990년대 이후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사회복 지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럼에도 거버넌스가 어떤 개념과 의의를 지니 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학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글은 학술적인 성격을 지양하고 일반 독자들이 거버넌스의 개념을 쉽고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시도된 글이다. 거버넌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부터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의 실패, 복지사회주의와 정부의 실패 및 제3의 길이라는 개념들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자유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신장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생명, 재산, 행복추구 등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남으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사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신장시키기 위하여 작은 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지나치게 신장되면 오히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제한된 권한과 이를 위한 통치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은 정부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사법심사 등의 사상이 제시되었으며, 작은 정부 하에서 경제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가 인간의 기본권을 신장시켜 줄 것으로 믿었다. 작은 정부는 국방, 외교, 재정 등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하에서 인간의 평등권은 기회균등을 의미하였으며 사람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를 보장하는 작은 정부야 말로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작은 정부의 틀 하에서 경제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여 운영되었으며 정부의 규제는 극히 최소한에 그쳤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얻었다. 인간은 경쟁을 통하여 얻은 재화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시장을 통하여 구매하는 형태가 발전되었다. 19세기 산업자본주의는 이러한 이념 하에서 발전된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당시의 정부는 관세에 의하여 유지되는 작은 정부였으며, 인간은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구매하는 형태를 띠었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강화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이룩한 산업혁명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방임주의 및 자본주의의 이념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규제가 없는 체제 하에서 기업과 시장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혁명으로 선진국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인간의 평등권은 기회의 균등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절차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었다. 선진적으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국가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의 크기는 신장되었으나 개인간에 발생한 부의 격차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되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격차와 그들간의 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확산되었다. 시장 메커니즘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신장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시장의 실패”라고 부른다.
시장의 실패에 따른 빈곤, 사회계층의 격차 등이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벤덤의 공리주의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미국에 있어서도 진보주의의 이름 하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유산층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당시 소득세의 도입은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하였던 유산층에게는 혁명의 수준에 가까운 조치였다. 그 후 미국의 대공황을 거치면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경제의 활성화, 소득의 재배분, 사회복지의 확대를 포함하는 등 더욱 강화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회복지는 모든 국가의 지상 목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