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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경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환경과조경 1993년 2월
경제성장의 댓가는 양지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 음지적 측면도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장의 긍정적 댓가만 있는 것처럼 한쪽면만 강조했다. 오히려 긍정적 측면에 안주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소홀히 생가해 왔다는 점이 맞을 것이다. 환경조화론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란 ‘동시에 추구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병렬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환경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않으면서 성장을 추구해 가는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환경친화적 발전 등과 같은 아이디어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 반해 환경우위론은 절대적 환경보호론자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환경보호에 최대한 역점을 두는 것이다. ※ 키워드:환경정책, 환경조화론, 환경보호론 ※ 페이지: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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