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최근 정부에서는 법령체계를 단순화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건설업 면허제도, 도급 및 하도급제도, 분쟁처리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던 바 있다. 이에 건설업법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그간 토론된 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조경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6년 8월 30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건설업법 개정 법률안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건설업 면허제도, 도급 및 하도급 제도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키워드 :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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