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필자는 그동안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연구하면서 국내의 각종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미국의 NEPA법, 환경영향평가 관련규정을 번역하여 종합하던중 규정들에 대한 번역의 애매모호성과 그러한 규정들이 실제로 그대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우리나라 처럼 운영과정에서 변형되고 예외적인 적용도 가능한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말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 시카고 Region 5 Office), 뉴욕 주정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업계, 하와이 대학 내 Environmental Center(하와이 주정부기관)를 방문하여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법규정의 문구들과 실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에 관해 토론을 가지고 보다 실제적으로 제도를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글은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다 명료하게 소개하고 실제 운용상황 등을 설명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 위함이다. ※ 키워드 : 환경, 제도, 미국 ※ 페이지 : 138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