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본고에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 할증, 조경수목가격조사방법 조경공사시방서 등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을 추출 검토해 봄으로써 문제의 제기와 더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하자는 상오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인 물건 자체에 숨은 흠이 있을 적에 계약 이행 책임자가 담보 책임이 있다고 보는바 발주처의 권력이나 재력으로 책임전환기키는 사례(예: 인축으로 인한 계약물건의 피해, 예년에 비해 이상기후, 폭우나 폭설 등)는 지양되어야 한다.


※ 키워드 : 시공,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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