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예방적 환경보호정책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프로그램은 1986년의 “예방환경을 위한 주요지침”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지침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다. “예방환경은 구체적인 환경위험으로부터 환경을 수호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처리를 포괄한다. 즉 위험수호의 전지에서 현재의 환경과 예견되는 미래의 환경에 대한 위험의 감소 또는 감면을 위해 종사되는 모든 취급 특히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와 발전에 소용되는 모든 취급을 말한다. 책임있는 환경정책은 환경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적으로 다룬다. 환경피해에 대한 예방은 연방정부에 있어서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개발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의 계발을 위한 자유공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간다운 생활형태의 선견적 환경형태를 의미한다.”

※ 키워드 : 독일, 독일의 환경정책, 예방환경, 예방적 환경보호
※ 페이지 : p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