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환경관리의 체계를 오염관리, 자연자원관리 및 환경계획으로 분류해서 고찰하는 것은 환경규제와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청은 주로 오염관리에만 주력하고 자연 자원관리 및 환경계획 등은 다른 여러관련 부서의 소관사항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환경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환경청이 현재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연자원관리 및 환경계획에 관한 업무를 흡수하여 포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환경규제와 행정의 방향이 현재와 같은 사후적인 오염관리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며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 키워드 : 환경관리, 체계화, 오염관리
※ 페이지 : p1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