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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련 법규 연구
  • 환경과조경 1993년 7월
조경에 관련된 법규는 국토 건설종합계획법에서부터 건축 조례준칙에 이르는 많은 국도개발관계법이 적용되며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업 등의 조경업 관계법이 여러 분야에 걸쳐 산재되어 있고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구구하며 경미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법규는 조경업무에서 기술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실천적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관계법 중에서 중요한 법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설정, 적용예를 몇 회에 걸쳐서 서술하고자 한다. ※ 키워드: 조경관련법규, 조경법규, 국토이용계획 ※ 페이지 : 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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