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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미국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과조경 1994년 8월
NEPA의 정책과 목표를 연방기관들이 추진하는 계획과 사업의 실행과정중에 고려하고 통합시키는 사업추진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보다 공개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평가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시, 다른 적절한 정보와 함께 연방공무원에 의해 반드시 이용되어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심각한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논의를 제공해야 하며, 악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과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서 작성시, 해당기관은 심각한 환경적 이슈와 그 대안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광범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탁상공론 및 문서작업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평가서는 간결하고, 명료하며, 핵심적이어야 하고, 해당기관에 의해 행해진 환경영향의 분석결과가 증거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 페이지: 137~143 ※ 키워드: NEPA, 미국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서, 성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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