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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_ 광주광역시 조경직 신설 움직임
현재의 조경분야는 1960년대의 산림녹화사업의 시작과 조경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도입된 1970년대초 이후, 20여년간에 걸쳐 질적,양적인 팽창을 하여왔으나 행정부의 수요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조경관련 업무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문분야로써 조경전문직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구명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써 광주광역시가 취하고 있는 조경분야에 대한 개선움직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광주광역시의 조경관련 행정기구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기 보다는 조직의 전반적인 확대, 축소 개편의 과정 속에서 수동적으로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광주광역시, 조경직 신설 ※ 페이지 :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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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_ 일본의 조경관련 기구 및 조직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의 법제도 및 행정조직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정업무 체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면에 있어서는 기술직으로서의 조원직이 분화되어 있는 등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한 조경적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주로 일본의 조경행정과 관련된 조직 및 기구, 전문직으로서의 조원직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조경행정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재인식해보고자 한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일본조경직, 조경직 신설 ※ 페이지 : 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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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_ 조경직 설치가 사회적 위상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미 1973년에 조경에 대한 국가적인 필요성이 인지되어 대학교에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대학에서 인재를 배출해 오고 있으며, 실무분야에서도 조경관련 각종 단체의 결성, 전문가로서의 윤리 등은 이미 구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인 투자를 가능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의 조직의 결여가 사회적인 인식에도 상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인재양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관심의 취약성, 공공사업에서의 조경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적인 평가축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조경에 대한 법적인 입장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 페이지 :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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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_ 조경직 설치와 조경교육의 발전
조경직 설치에 따라 첫째, 대학의 조경학과에서 내실있는 전문교육이 가능해 진다. 시험준비를 위해 전공과 관련없는 부문에 대한 별도의 준비를 해야하는 이중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높은 교육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사회진출방안의 확보에 따라 학업의욕이 고취되어 학습효과가 높아지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조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준다. 둘째는 학생을 매개체로 하여 대학교육과 연구가 직접적으로 사회에 적용되어 학문과 현실의 접근이 빨라지게 되므로 학문의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가 높아지게 된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조경교육 ※ 페이지 :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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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분야에 있어서 VRML의 활용(3)
조경과 설계분야는 VRML이 실질적으로 유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영역이다. VRML 기법을 이용하면 인터넷 상에서 설계된 가상 공간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걸어 보는 등 실제 체험을 할 수 있고 3차원의 내부 입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점은 조경설계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데 조경설계가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가 어떤 요구사항을 갖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즉 공원을 이용할 사람들이 가상공원을 걸어다니면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 키워드: 설계프로그램, VRML
※ 페이지 : 16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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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_ 공무원 임용 시험과목 분석과 조경관련분야 인력배치 현황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한 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임학을 추가로 공부하여야 한다. 기술고시의 경우 조림학, 임업경영학, 산림보호학, 임업정책학 등을 공부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임학 전체를 학습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조경학 전공자가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임학을 공부한 후 다시 현업에서 조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개인의 손실도 얼마나 크겠는가. 또한 조경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새로이 임학을 공부하여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며, 인재등용의 기회를 정부나 자치단체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 페이지 : 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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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_ 부산광역시 조경직 신설 움직임과 대안
조경관련 법제도가 국토개발관련법, 도시관계법, 주택 건축 도로관계법 등에 분산되어 있고, 이렇게 흩어진 법제도에 근거하여 조경관련 행정의 분산으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일관성있는 조경정책의 추진력이 반감되고 있다. 각 개별법에 기초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조경행정기구에서 비전문적인 조경담당자에 의하여 조경업무가 추진됨에 따라 아름답고 균형있는 국토의 개발과 쾌적한 조경공간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각계에서 여러 개선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경행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부산광역시 및 각 사업소와 구,군을 예로 하여 조경관련 부서의 업무내용과 인적구성을 살펴보고 조경직 신설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부산광역시, 조경직 신설 ※ 페이지 : 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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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한국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웠다. 붉은빛, 노란빛, 초록빛이 한데 어우러진 산악들은 푸른 하늘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 마치 대지 위에 놓인 비단수 같았고 드문드문 보이는 농가의 귤빛, 군청빛의 지붕들은 이 알록달록한 비단 위로 순간순간 도드라져 침착하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이곳 가을의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우리들은 한국조경학회의 초청으로 한,중,일 세나라의 학술교류 회의에 참가하고자 이곳에 온 것이다. ‘도로조경’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는 유사이래 최초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삼국이 공동주최한 조경분야 학술회의이며, 새로운 옛친구들이 서울대학교에서 모여서 진지하게 나눈 교류의 내용은 시종 그 열기가 대단했으며 분야별 토론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심도있는 것이었다. ※ 키워드: 류수신, 류 샤우첸, 중국방문, 한국기행 ※ 페이지 : 1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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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경예탁금’ 폐지, ‘법적조경면적 확보’의 근본해결책은? -중소건물 규제 못따라가는 행정 체제, 조경인 관심 감감-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경관련 조례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아마 서울시만 하더라도 벌써 녹음으로 우거진 숲속의 도시로 바뀌었을 것이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조경관련 조례. ‘건축우선’이라는 논리에 밀려 건물 준공 후 검사받기 위한 ‘구색맞추기’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난 3월 16일 서울시는 현행 건축법 시조례중 ‘조경예탁금제도 폐지안’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관련 조계를 시의회에 상정, 본 회의를 거쳐 8월 7일 개정된 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조경예탁금제도란?
지난 81년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대지면적 200㎡ 이상의 신축건축물이 식재 부적기등 시공상의 이유로 법정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우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해당공사액을 관할구청에 예탁, 공사후 돈을 찾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제도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조경예탁금은 면죄부인가?
건물신축시 조경면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아래 해당 공사액을 관할 구청에 예치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결과적으로 돈만 내면 조경공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로 전락, 그 실효성을 잃고 말았다.
※ 키워드 : 조경예탁금, 법적조경면적
※ 페이지 :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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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말선초(麗末鮮初)의 문화유적 답사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공간 여행을 위해 혼돈과 개혁의 시기인 ‘고려말 조선초의 歷史와 美術’이란 테마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5일 전주박물관 주관으로 실시한 문화유적을 답사하게 되었다. 답사지역은 전북 남원, 순창지역의 실상사(實相寺), 귀래정(歸來亭) 등이었다. 박물관에 도착하니 온몸은 땀에 젖어 몹시 피곤했지만 모처럼 뜻있는 문화유적을 답사한 것 같아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 키워드 : 정태건, 답사, 려말선초, 전주박물관, 실상사, 귀래정
※ 페이지 : 12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