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 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장의 2. 등록문화재 39. 문화재의 등록 [법 제42조]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35조의2]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2.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4.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5.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주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③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40. 신고사유 [법 제42조의 3]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41.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법 제42조의 4] 3장. 매장문화재 42.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시행령 제29조] 신고는 다음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고가 기관에 접수된 날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읍·면·동장 4. 경찰관서의 장 매장문화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발굴의 제한 [법 제44조, 시행령 제31조의2] ①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 포함)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2.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661제곱미터이하인 시설물의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지하층 제외)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⑤발굴조사보고서 -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4. 국가에 의한 발굴 [법 제45조]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발굴통지서를 발굴착수 2주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관리자,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기피해서는 안된다. 45.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법 제46조] ①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국가에 의한 발굴, 문화재의 지표조사로 인하여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때 1.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발견신고가 있거나 발굴 또는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문화재청장이 건설공사 관련으로 문화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발굴하는 경우와 국가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그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그 소유자 에게 반환한다. 2.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발굴처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46. 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법 제47조]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에 의해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당해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 한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함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함 ③당해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 47. 국가귀속과 보상금 [법 제48조] ①발견된 문화재처리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통지한 경우, 유실물법에 의해 공고한 후 30일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와 습득자, 토지와 건조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문화재청장은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토지·건조물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호에는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인 한국사와 조경사의 참고자료가 될 기출문제의 유형을 소개한다. 참고로 한국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조경사의 경우는 조경기사 시험준비서를 통해 정리하되, 특히 한국조경사는 동양조경사책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7장. 벌칙 64. 무허가 수출 등의 죄 [법 제80조] ①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법21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법7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 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압수한다. 65. 허위지정 등 유도죄 [법 제80조의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6.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법 제81조]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외)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손상·절취 또는 은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③항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

워싱턴은 1791년 피에르 랑팡이 구상한 대로 개발되었다. 넓직한 거리마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연방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워싱턴 기념비(169m)를 제외한 다른 건물들의 높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고층빌딩의 난립을 방지, 도시 전체가 탁 트인 전망을 이루고 있다. 세계 정치 1번가인 워싱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National Mall은 링컨기념관과 국회의사당의 축선상에 조성된 공원일대를 말하며, 워싱턴의 역사를 상징하는 워싱턴 기념비(Washington Monument)는 이 두 건물의 중심축에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 정상까지 올라가면 워싱턴 시내 전역을 조망할 수 있다. ▲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영화 "포레스트 검프"중 포레스트가 반전시위대 앞에서 연설하던 곳이 바로 링컨기념관 계단이며 여자친구와 재회하던 곳은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비(Washington Monument)앞에 조성된 연못이다. 영화장면이 스쳐가는 사이 그 유명한(?) Maya Lin의 "베트남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고뇌와 무엇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지며 늘 수직적 조형물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조성된 한국의 Memorial(기념공원)들이 떠올랐다. 추상적인 기념성인 아닌 기념비의 어딘가에 새겨진 나와 상관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을 만지고 느끼며 그저 벽에 불과한 묘비에 꽃을 놓고 사진을 부치는 그들의 행동과 사고에 나도 하나가 됨을 느껴본다. National Mall에는 우리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이 조성되어 있다. 1995년 7월 한국정전 42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된 곳으로 "Freedom is not Free"라는 부재가 붙어 있다. Maya Lin의 "베트남참전용사기념공원"이 갖는 실명과 무장식성에 비해 이 공원은 상징성이 녹아든 공원으로 또 다른 회상과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 Tidle basin 서쪽에 위치한 FDR Memorial(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공원)로 가보자. 걷기에는 좀 머니까 Tour Mobile(2개의 버스를 이어만든 관광버스)을 이용하면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나라의 관광객과 만날 수 있다. 이 기념공원은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지금까지의 어느 공원보다도 다양한 상징성과 포스트 모던디자인 등이 조화된 Lawrence Halprin의 작품이다. Halprin은 그와 동시대를 살며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의 업적을 그의 경험과 감정,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상징적 공원을 설계하였다. 우선 본 공원은 루즈벨트가 재위했던 4번의 대통령 임기를 의미하는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을 구분하였으며, 각 Garden Room에는 그 시기에 벌어졌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다. 조각, 분수, 식재, 루즈벨트대통령의 연설문등이 공원 곳곳을 장식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을 차경한 수법까지 Halprin은 공원의 실체화를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도입하였다. 특히 본 공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벽에 사용된 돌은 크기나 양에 있어 상당한 규모를 보이는데, 이 돌은 옴스테드가 Central Park에 사용했던 돌과 유사한 것으로 맨하탄 일대의 주택건축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Halprin은 이 돌을 구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수배한 결과 드디어 미네소타와 싸우스 다코다국경지역 채석장에서 카넬리안화강석이라고 불리는 이 돌을 찾아내었다. 얼핏 보기에는 한국의 문경석이나 상주석색깔과 비슷한 것 같다. 백영숙 Baek, Young Sook·랜데코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중 하나이다. 2회에 걸쳐 문화재보호법의 중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았다. 문화재법령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규정을 여러 번 정독하여 숙지하도록 해야만 실제 시험에서 혼동되지 않는다. 실제 출제된 문제의 답안을 보면 장문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꼼꼼하게 익혀야만 한다. ♧ 문화재 보호법 [기출문제] 1.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은? 2. 천연기념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매장문화재를 발굴 할 수 없는 경우는? 4.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5.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의 금액결정은? 6.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는 것은? 7. 문화재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자는? 8. 문화재 매매업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 국가 지정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자는? 11.국가 지정문화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12.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13.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4. 보물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는? 15.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의 고지 및 통지방법은? 16.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17. 국가지정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18.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 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9. 국고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의 보상금 수령 자격이 없는 자는? 20.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기관이 아닌 것은? 21.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22.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국가로부터 문화재의 관리, 보존을 위하여 그 경비의 보조를 받은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정지 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4. 국유 문화재의 특례 사항 중 틀린 것은? 25. 외국 문화재와 관련 사항 중 틀린 것은?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개발배경 도시의 가로와 공원에는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로의 먼지와 기름찌꺼기 그리고 날로 심해지는 황사가 나무를 덮어 나무는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하지 못한다. 특히 기공을 통한 증산 작용과 호흡작용은 수목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 수목의 환경적 기능 중에 하나가 대기의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대기를 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목의 정상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공해로 쇠약해진 식물들을 정상적인 생육을 하게 하는 방법은 오염물질을 세척하여 주는 것인데, 물에 의한 세척은 세척효과가 충분치 않고, 쇠약해진 수세를 회복하는 비효성의 효과는 전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품이 바이오 크리너이다. ▲ Bio-Cleaner 사용전(좌), 사용후(우) Bio-Cleaner란? Bio-Cleaner는 천연물질을 소재로 한 환경친화적 무공해 식물용 영양세척제로서 발명특허(제 0329625 호)이다. 물보다 강한 세척력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의 공급, 생장촉진제 작용으로 쇠약해진 식물의 성장세를 빠르게 회복시켜 건강한 생명체로 자라게 하는 세척과 영양공급의 두 기능을 하는 세제이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작용 및 효과 1. 엽면시비하듯 식물에 뿌려주면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강한 세척작용의 효과로 호흡이 촉진되고 생리작용이 정상적으로 되어 빠르게 수세가 회복된다. 2. 세척과정의 엽면시비 효과로 식물생장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 등의 3 대 영양소와 미량원소 등이 공급되고 생장촉진제가 작용하여 쇠약해진 식물의 수세가 신속히 회복되고 건강하게 생장된다. 3. 세척의 효과는 물론 산성비로 인한 산과 공해성 물질의 중화와 해독작용으로 불량환경에 대한 저항성을 높혀준다. 4. 천연물질세제로서 완전분해되기 때문에 사용후의 환경오염 위험이 전혀 없다. 5. 사용후의 세제 용액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근권토양의 비옥도를 높혀준다. (자료제공: (주)실사구시 이사 엄기붕, 전화 : (02)475-7494)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서 친수공간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연못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성된 많은 연못들은 질소와 인과 같은 부영양화물질이 과량으로 유입됨에 따라 녹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맑은 물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녹조류 특유의 비린 냄새가 나는 등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불쾌감을 자아내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깨끗하고 맑은 수질환경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녹조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POMARS(Pollutant Material Removing System, 녹조류 제거시스템)가 개발되었다. POMARS는 연못의 녹조현상을 해결하고 맑은 물을 유지, 쾌적한 수질환경을 확보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공법이다. POMARS는 연못의 주변에 장비를 설치하여 녹조현상을 야기하는 조류를 부상분리방식을 이용하여 영구히 제거한 후, 개선되어진 물을 다시 연못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기존의 조류제거방식에 비해 처리시간이 짧고 유지관리가 간편하며, 2차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어 깨끗한 수질환경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 기계실에 POMARS를 시공한 모습 특 징 · 전산유체(CFD) 역학을 이용한 최적설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응조의 최적설계가 되었다. · 탁월한 조류제거 효과 녹조현상을 발생시키는 조류를 95% 이상 제거 가능하다. · 조류 제거를 위한 처리시간이 짧다. 부상방식을 활용하므로 침전방식에 비해 처리시간이 1/4정도 짧아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적게 소요된다. · 조류성장을 억제한다. 조류의 성장에 필요한 질소와 인이 처리중에 제거되므로 조류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 2차 오염문제 해결 조류를 약품과 반응시켜 침전시키는 방식은 오염물질이 수중에서 바닥으로 위치만 이동되었을 뿐이나, POMARS는 조류를 수체로부터 격리, 제거한다. · 연못내 용존공기의 증가 처리과정 중 사용되는 미세기포에 의해 부가적으로 연못내 용존공기가 증가하여 어류의 생활환경 및 자정작용을 향상시킨다. · 운전 및 유지관리가 간편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 되어 운전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다. (자료제공 : SIB(주)(042)631-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