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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경기도 임업직 공무원B)
1. 현재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전공자로서 정체성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는가?조경은 주로 정원, 공원, 주거단지를 설계·시공하는 건설업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4년 동안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임업직 공무원이 되니 공원조성쪽은 주로 토목직과 건축직이 주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리는 주로 유지관리 쪽만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 실제 전공을 살리며 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현재는 주로 어린이공원 관리, 잔디관리, 가로수 유지 관리 등 도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전공자로서 성에 차는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경은 어떤 공간에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현실에 옮겨지는 것이라면 임업은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원적 가치를 연구하여 여러가지 영구적인 보존이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2. 기존 직제의 임업직만으로도 시설조경업무를 포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그렇지 않다. 현재의 업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도시가 발전하면서 단순히 산림·임업의 자원적 가치만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임업분야보다는 공원이나 녹지, 도시 계획이나 도시설계분야 등 지속적으로 시설조경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현 직제의 임업직만으로는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며, 조경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업직전공자 장점은 산림 등 나무의 근복적인 생리 등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기후· 토양·지역 등에 맞는 나무수종을 잘 선택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공원 등의 공간 활용이나 조경시설물(포장재, 공원시설물) 등 응용적인 면에서는 조경직 전공자가 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다.
4. 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병원, 호텔 공공·민간기관의 외부환경 계획 및 설계, 아파트 단지내 계획 및 설계, 환경조형물·옥외광고물 등 도시외부환경의 시설물의 설계, 도시의 생태하천 등등의 사업을 해야 한다.
5. 더 하고 싶은 말은?임업직이나 조경직 어느 쪽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모두 산림과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도시환경에서 녹지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도 현재는 임업과 조경이 하나로 되어있지만,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각각의 전문성을 제대로 두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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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공무원 조경직 신설을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지난 6월 중앙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중앙공무원 직제 중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조경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직제 신설”을 앞두고, 임업직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8월 23일 서울에서 있었으며, 우리는 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현재 조경직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아마도 공기일 것이다. 또한 공기의 산소를 받아들이는 몸의 중요한 장기가 폐와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 중앙직제가 시설조경·산림조경으로 직렬이 신설되는 것은 이제 비로소 튼튼한 폐와 심장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폐와 심장에서 받은 산소를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달해 줄 혈관과 피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방직 공무원의 직제개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인 우리들은 학교에서 조경이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지(그곳이 아파트, 주택, 공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모두)를 계획-설계-시공-관리를 하며,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 및 심리까지도 파악해야 하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이며 예술적인 학문이라고 배워왔다.최근 몇 년간 조경은 뚝섬에 서울숲을 만들어 도심에 사슴이 뛰놀게 하고, 청계고가를 뜯어내고 청계천을 복원하여 도심 내에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하천·친수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선유도의 낡은 수돗물 정수처리장을 이용하여 도심 속 공원이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앞으로의 사회가 점점 더 많은 조경공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획일화 된 설계 및 시설을 가진 도시 및 자연공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경공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이것을 전공한 전문가들인 조경직의 신설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조경을 배우고 전공한 학생들이 공무원이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조경이 아닌 임업관련 과목들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미래사회에 타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제일 변화가 느리다는 관료사회에서 조차도 점점 각 직렬과 직급을 전공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조경직이 없다는 현실은 조경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4년 동안 우리는 조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교를 졸업하면 초급기술자가 된다. 하지만 현재 지방직 임업공무원 시험은 아직도 “조림과 임업경영” 중 택일이다. 조경전문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너무나 적합지 못한 과목이다. 이제라도 지방직 조경직제를 신설하여 그에 맞는 과목으로 인력을 뽑는다면, 지방 또한 서울 못지않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또 한번 지방직 조경직 직제가 신설되야 한다고 하겠다.
지난 2001년에도 조경직 공무원 신설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법안이 상정까지 되었으나, 임업직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사회는 점점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도심의 맑은 환경, 쾌적한 도시를 원하고 있다.이번 기회를 다시 놓쳐서 5년을 보낸다면, 그 세월만큼 우리들은 후세에 죄를 짓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의 시점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조경직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사회적으로 보편적 타당성과 합의를 얻어낼 때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인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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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일조경인 축구대회
지난 9월 23일 일본 북해도 오비히로시의 오비히로 숲구기장에서 제6회 한일조경인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일조경인축구대회는 Home & Away 방식으로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는데, 양국 조경인들의 관심덕분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회사 소속의 많은 조경인들의 활발한 참여가 돋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팀에서 35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팀에서 60여명이 참가해 100여명의 조경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원정경기 첫 승
경기는 9월 23일 오후 1시부터 개최되었다. 친선경기를 시작으로 한 이번 제6회 한일조경인축구대회는 친선경기에서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한 후 3:2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친선경기가 끝나고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행사를 준비한 일본 조경인 축구단의 실행위원장인 (주)시빅디자인연구소의 데키 마사노리 씨가 한국 조경인 축구단의 방문을 환영하였고, (사)한국조경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이유경 수석부회장은 양국 조경인들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오비히로시의 시장과 일본축구협회장 등의 내빈이 참석해 축사를 전해 더욱 성대한 행사가 되었으며, 양국의 기념품 전달 후 본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대회를 대비하여 주말을 이용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한국조경인대표팀은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원정경기임에도 지친 내색없이 경기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결국 3:2로 승리를 거둬 원정경기 첫 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양국 선수들은 그간 원정경기를 치러야 했던 팀이 승리를 한 전례가 없다보니 이번 경기결과는 차기 경기에 있어서 축구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분좋은 평가들을 하기도 했다.
친목의 장을 넘어
특히 이번 제6회 한일조경인축구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양국간의 친목도모의 의의를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다. 방문기간동안에는 북해도 조경인들의 도움으로 모에레누마 공원이나 국영 다키노 은방울꽃 구릉공원, 이시야마공원, 다카하시 건설 사옥 등을 담당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시찰할 수 있었고, 일정 내내 일본 축구단 일원들의 안내를 받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축구대회 개최전날인 22일 저녁에는 전야제와 함께 소규모의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고, 축구경기 종료 후에는 일본 조경인 축구단에서 직접 준비한 바비큐 파티를 하기도 했다.
6년에 접어들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한일조경인축구대회. 6년이라는 시간은 우정이라는 켜로 쌓였다. 체계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친목 이상의 국제적인 모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이들의 노력에 충분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던 제6회 한일조경인축구대회는 양국 언어의 즐거운 혼합 속에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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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산 현진에버빌
발주처 : (주)현진(대표 전상표, 전동수, 현장소장 김봉수, 조경담당 박철주, 한상욱)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양산 제12지구 15BL대지면적 : 47,369.40㎡조경면적 : 14,727.83㎡세대수 : 9개동 768세대조경설계 : EL 디자인(소장 임홍주)조경 특화설계 : (주)현진 환경디자인팀, 청산조경시설물특화설계 : (주)아키돔건축식재공사 : (주)영원산업개발(대표 손현식, 현장소장 박운규)시설물공사 : (주)청산조경(대표 김충일, 현장소장 김종원)공사기간 : 2004. 5. ~ 2006. 9.
광주 양산 현진에버빌은 전체적으로 가족중심의 테마공간과 건강을 고려한 Healthy Garden을 중심으로 다목적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을 지하화 하고 차량동선을 곡선으로 조정하여 단지 중심부에 차 없는 넓은 중앙공원을 조성함과 더불어 주동선 주변으로 필로티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확보 및 시각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해 여러 형태의 수경요소를 도입해 단지의 쾌적성을 높였으며, 각 Cluster별 다양한 주제의 공간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단지가 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Entrance Plaza단지로 들어오는 주진입로와 부진입로에 대형 문주를 설치하고, 문주 주변으로 수형이 빼어난 대형 소나무를 식재해 진입감을 높이고 있다. 조형적으로 처리된 문주는 내 집으로 들어오는 가족이나 손님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주진입로에는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벽천의 설치로 입구로서의 상징성을 높이고 있다.
Healthy GardenHealthy Garden은 풍성한 수림속에 맨발지압로, 체력단련시설, 퍼팅그린,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시설물을 도입해 주민들의 체력단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어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단지 외곽부에 위치한 배드민턴장과 산책로를 연계한 동선에 쌈지공간을 두어 운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점이 돋보인다.
Family Garden단지의 중앙에 위치한 중앙광장으로 (주)현진의 환경디자인팀에서 특화설계를 한 곳이다. 넓은 잔디광장위에 다양한 조각물이 배치되어 있고, 분수대와 막구조 등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공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잔디위에 놓인 곰돌이 가족의 조각은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주민들간의 화합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기타 수경 시설의 설치로 주민들의 어메니티를 높이고 있으며, 휴식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수용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진입부 및 주요공간에 대형목을 식재하고 공간별로 테마수종을 선정하여 군식함으로써 단지 전체에서 풍성한 녹음과 계절감을 느낄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단지 외곽부에는 상록교목을 가지고 울타리 식재해 동절기 및 외부로부터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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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대학(원)생 관광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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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로욜라 언덕
서강대학교의 로욜라 언덕은 서강대 캠퍼스의 중심에 있는 노고산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도서관과 운동장 그리고 사제관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장소이다. 도서관 옆에 있는 관계로 늘 학생들의 움직임이 많이 있고 또 노고산과 연결되는 산책로가 서너군데 연결되어 있어서 이웃주민들의 출입도 빈번하다. 이 언덕의 시각적 축의 중심에는 예수회의 창시자인 성 이냐시오 로욜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동상과 서강대학교의 창립자인 테오도르 게페르트 신부의 묘가 있다. 이 장소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뒤덮힌 주차장과 7m 가량의 트렐리스 밑에서 학생들이 쉬기 위한 곳으로 이용 되던 곳이다. 콘크리트 포장의 한켠에는 학교측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만든 돌로 마감한 연못도 있었다. 서강대학교는 새로운 총장의 부임과 함께 학교의 역사, 이념,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 장소를 개선하여 좀 더 성스러운 장소, 추모의 장소로 전환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이 프로젝트를 의뢰해 왔다.이 프로젝트는 크게 현황분석을 통한 기본 방향의 설정, 컨셉 설정, 공간에 대한 세부 계획의 단계를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 현황 분석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던 것은 전반적으로 부지내의 공간의 위계감 상실로 인한 주차기능과 휴식기능의 혼재, 공간의 이용도 저하, 콘크리트 포장의 과다로 인해 캠퍼스의 핵심이 되는 공간이 비호감적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설계를 진행하면서 Hierarchy, View, Garden이라는 세가지의 컨셉을 설정하여 이 공간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Client의 요구 사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용하였다. Hierarchy면에서는 일단 주 진입로에서 보이는 로욜라 동상을 부각하기 위해 시각적인 축을 중심으로 공간을 전개시키고 성격이 다른 4곳의 공간(로욜라 언덕, 마리아의 정원, 휴게공간, 엠마오 테라스)으로 구분, 마리아 언덕은 가장 프라이버시가 강한 공간으로, 로욜라 언덕과 휴게 공간은 Semi-Public 공간, 엠마오 테라스는 공공공간으로 성격을 규명하였다. View 부분에서는 서강대학교가 요구했던 로욜라 언덕의 성역화 부분을 받아들여 동상 밑의 공간을 정리하여 잔디 사면을 조성하고 그 앞쪽에 이를 받아주는 또 다른 넓은 타원형 잔디밭을 두어 이 공간으로의 진입시 로욜라 동상이 상징적으로 보이도록 계획하였다. 식재계획도 이 개념에 맞추어 관목류가 배제되고 키가 큰 교목을 이용 눈높이에서는 되도록이면 다른 장애물이 없도록 하였다.
(글 : 김소형 · 삼성에버랜드)(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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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조경직제를 향한 움직임 그리고 지금
지난 1996년 11월. 월간 『환경과조경』에서는 “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 최근의 이슈인 ‘조경직제’와 관련한 특집을 준비하기로 하고 자료를 뒤적이다 보니 정확히 10년 전 잡지사에서 이슈로 제기했던 이 문제가 정확히 10년 후 우리에게 또다시 당면한 과제로 다가와 있었다.
“…(전략) 해를 거듭하면서 그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고 의미 또한 광범위해져 도시계획, 도시생태, 환경생태 등의 영역에서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다. 원예, 임학, 생물학, 생태학, 건축, 토목, 미학 등 각론으로 구성된 하나 하나의 가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 종합예술로서 승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조경인 것이다. 때문에 조경직 설치의 필연성과 당연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을 다루는 전문조경직이 정부행정조직에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쾌적한 생활공간 창조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경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우를 범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다. 다행히도 얼마 전 서울특별시 조경과 신설보도는 조경분야 발전에 잠재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관계인의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법적, 제도적으로 조경직 설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조경가들이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고 나아가 환경대통령이 선언한 녹색환경의 나라로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조경을 제외한 유사분야의 배타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 너와 내가 아닌 <우리삶 터전>을 위해 진정한 조경의 의의와 인식을 고취시키고 그 대책을 고민해 봄으로써 분야의 사회적 위상과 입지를 확고히 다져보고자 한다.”(『환경과조경』, 1996년 11월호, p.53)
지난 1996년 특집 도비라에 소개된 편집자의 의도이다. 분야의 사회적 위상과 입지를 위한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조경인들의 바람과 함께 조경분야 한 켠을 맴돌고 있던 공무원 조경직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일까. 최근 국가직 공무원 직군·직렬 개편에서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렬,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가 신설되면서 지방직 공무원의 조경직 신설도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의 우리의 관심이 보태져야 할 테지만.
조경직제 추진 경과1996년 10월서울시 녹색그린 사업 ‘그린비전 서울2000’ 발표. 공원녹지기획관 정비 후 조경과 신설. 임업직이 부이사관급으로 첫 지명.
1996년 11월『환경과조경』통권 제103호 특집 ‘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기획. 서울시 공원·녹지관련 부서의 업무내용과 인적구성, 공무원 시험과목, 조경직 설치와 조경교육, 조경직 설치의 당위성 등을 비롯해, 각 지자체 별 조경직 신설 움직임과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공무원 조경기구 사례 등 방대한 정보를 자료화 함.
1998년 12월(사)한국조경학회, 전담부서 없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못함을 문제로 ‘조경직제 추진위원회’를 결성. 행정부처에 “환경친화적 국토환경조성 및 21세기적 문화와 환경에 따른 조경전문가에 의한 선도적 행정의 필요성”과 함께 시설직군의 5개 직렬에 조경직렬을 추가로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조경직제 신설을 위한 청원서’ 제출.※ 소책자에는 조경직제 신설의 당위성 및 방안, 관련자료로 전국 조경학과 및 학부(전공)리스트, 전국 조경업 등록 리스트, 지방자치단체 직제 사례와 외국의 조경직 사례와 조경직 설치에 따른 법리와 법제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999년 3월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에 조경직에 대한 내용 포함 발표.
2001년 2월삼성경제연구원의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직 신설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에 “조경업무의 전문화 · 효율화를 위해 조경직렬을 신설하고”, “시설직군의 측지직렬란 다음에 조경직렬란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조경직 신설에 관한 입법예고(행자부 공고 2001-27호)를 함.- 입법예고안에 대해 “조경직 신설은 임업직에 피해를 준다”, “조경직은 임업직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한국조경학회의 의견은 입법예고대로 조경직은 시설직군 내의 조경직렬 및 조경직류로 신설되어야 한다는 입장)- 행정자치부는 산림청과 한국조경학회측의 합의를 권하였으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조경직 신설에 관한 내용은 제외된 채 2001년 6월 차관회의에 상정됨(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함이 주요 원인으로 추측되었음).
2001년 7월(20일)한국조경학회와 산림청 간의 회의. 산림청의 입장은 여전히 시설직군 내의 조경직 신설을 반대. 임업직렬 아래 조경직류 신설이나 임업직렬을 산림조경직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2003년 2월(10일)(사)한국조경학회,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국민 정책 제안 수렴내용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미처리 사항 정책으로 제안.
2004년 6월(15일)중앙인사위원회에 ‘직군·직렬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조경직 신설’ 요청. 조경직렬과 조경직류의 영역성 확보를 위한 조경직 신설과 조경·산림직렬 통합안 등 2개의 대안을 제시.
2005년 12월(7일)농림축산직렬에 조경직류 신설을 포함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62호). 2005년 12월 27일까지 의견수렴.(19일)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에서 조경관련 단체장들의 긴급회의 개최. 중앙인사위원회의 조경직 신설 직렬(농림축산) 분류에 따른 대책회의.(20~26일)관련단체, 대한건설협회 등 조경직 공무원을 기술군의 시설직렬로 이관설치 요청
2006년 1월(17일)중앙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중회의실에서 5급 이하 직군·직렬체계 개편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2006년 3월(31일)변경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16호).
2006년 5월(29일)대전광역시청에서 임업직공무원 직렬·직류 반대 간담회 개최, 중앙인사위, 법제처 등에 임업직 공무원 직렬·직류 분리에 대한 건의문 발송
2006년 6월공무원임용령 개정령 최종 입법예고.
2006년 8월(2일)(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의견 제시.(23일)(재)환경조경발전재단,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에 대한 대토론회’. 중앙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중앙공무원 직제 중 시설조경 직류와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된 이후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직제 개편에 대한 전체 의견 수렴 및 향후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2006년 9월(5일)행자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주재, 조경직류 신설관련 2차 토론회
조경직은 표류 중현재 지방직 공무원은 표류중이다.쉽게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임업직 공무원이 조경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최근 국가직 공무원 임용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르면 신설안으로 기존의 임업직에 산림조경직을 신설하고 시설직에 시설조경직을 신설하여 산림내 조경업무를 보는 공무원과 기존의 일반 조경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당초 농림축산직렬에 임업직류를 포함하고 조경직류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임학계열과 조경관련 단체들이 반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임업직렬에 산림관련직류와 함께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고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를 만드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농림축산직렬로 임업과 조경이 모두 통합되려는 상황에서는 임학계열도 임업과 조경은 모두 농림축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에 시설조경이 신설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또다시 임학계열은 자신들만의 주장으로 열띤 항변을 하고 있다. 중앙 공무원의 개정도 적합하지 않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더더욱 조경분야의 분리(?)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논란 원고 참고).
이러한 계속된 이의 제기에 행정자치부의 입장 역시 혼선인 채로 표류하고 있는 듯한데,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많은 부분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운 느낌이다. 결국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 즉 현대도시가 요구하는 역할, 업무의 효율성이나 현행 법제도 등 다양한 조경직 설치의 당위성과는 무관하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대한민국 문화속어대로 큰 목소리를 내는 편에 승기가 들릴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인용한 지난 1996년 도비라의 표현을 빌자면 ‘시대를 역행하는 우를 범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오가 ‘행정개혁 로드맵’을 외치는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역시 통용된다는 현실이 아쉽기도 하지만 10년 전부터 외치던 메아리가 주변의 분위기 속에 제법 큰 울림이 될 법 한데도 불구하고, 남의 불 보듯 하는 분야의 무관심이 더욱 씁쓸할 뿐이다.지난 6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국가직공무원들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중앙공무원 임용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선안에는 중앙공무원 직제 중 조경직을 신설하고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를 두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다소 미흡하나마 조경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원 조직안에 조경직이 신설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어서 논의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도 조경직이 신설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지방공무원 직제에는 시설조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산림자원, 산림이용, 산림보호직류와 조경직류를 묶어 산림조경직렬로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럼, 전국 16개 시·도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서 임업직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주장 01.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일선 임업행정의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고 무책임한 개정이다.개정 취지는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미 임업분야는 산림 및 조경분야의 구분 없이 하나되어 최일선의 임업행정 및 모든 현장에서 친환경적인 공원·녹지·산림 등 공간조성과 생태적인 복원·관리 등에 매진하고 있다.
주장 02. 일선에서 임업행정을 다루어 보지 않아 임업행정의 업무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들이 만들어 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위에서 밝힌 대로 현재의 임업행정에서는 산림수목과 조경수목에 관계없이 모든 수목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생태·생리 등 산림과 조경기술의 광역적인 기본 지식하에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을 같은 선상과 시각에서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시공·감독·관리하고 있으므로 임업직류를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으로 나누는 것은 현 제도를 퇴보시키는 반혁신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다.
주장 03. 지금도 소수의 인원인 임업행정이 더욱 세분화 될 뿐이고 이는 임업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중앙부처인 산림청의 경우에도 임업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특히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임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몇명에서 몇십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현재의 임업행정이 ‘산림조경직렬’과 ‘시설조경직렬’ 각기 나뉘게 되어 일선 조직이 더 세분화될뿐더러 업무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주장 04. 시야를 넓게 보면 조경과 임업은 같은 학문이다.대학교 조경학과의 과목에서 70%이상이 생명을 다루는 수목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자원학과 또한 80%이상이 조경학과 교과목과 유사한 생명자원에 대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경학과나 산림자원학과 모두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학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점이라면 조경학과의 경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토목이나 건축관련 설계나 시공을 배운다는 점이다.
대략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임업직에서 조경관련 업무를 충분히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임업행정체계로도 조경의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주장과 ‘임학이나 조경학은 학문적으로 볼 때 비슷한 학문이다’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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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경직제 신설방향에 대하여
금년은 조경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한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토록 소망하던 정부조직내에 정식으로 조경직이 신설되어 내년부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가직과 지방직 2개씩이나….최근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 15만명이 몰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수능시험을 방불케 하는 공무원 시험에 관한 선호를 보면서 다소 비애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기 좋은 공무원의 길에 조경을 공부한 우리의 후배들이 끼이지 못했던 현실이 못내 가슴 아팠던 한사람으로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한편으로 이 일에 한 몫을 한데 뿌듯함도 느낀다.그러나 이렇게 직제가 생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몇몇 소수의 열정 있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쏟아가며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타 분야와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논쟁하며 이왕에 편성되는 직제라면 좀더 제자리를 잡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이루어 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계속 전투(?)중이다. 국가직공무원제도는 아래의 표처럼 이미 결정되어 최종시험과목들만 확정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직 공무원제도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안이라 최종 확정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존 임업직 공무원들과 관련학회 교수들과 몇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정리되어가고 있는 중이다.조경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몇 개의 전략적 위원회를 두고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경직제관련 실무위원회는 조경정책위원회이다. 서울대 김성균 교수를 위원장으로 여러 위원들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제도가 확립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를 가장 최근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자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2차례 임업직 관련 공무원, 학계교수들과 토론을 벌인 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임업직렬은 시대적 명칭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해 임업직과 조경직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녹지’라는 용어로 직렬을 통합 정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따라서 이렇게 정리되고 공포되면 5급 지방직 조경업무 수행자는 녹지사무관이란 직급으로 불리게 되며 6급일 경우 녹지주사, 7급은 녹지주사보, 8급은 녹지서기, 9급은 녹지서기보가 될 것 같다.조경업무에 따른 인적수요가 국가직 보다는 실무 집행적 성격이 많은 지방직에서 보다 많은 공무원 채용과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직렬로서의 통합은 win-win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여지며 기존의 임업직 공무원들의 직류분산을 막고 직렬로서의 독자성을 갖추어 승진이나 임용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하지만 실상 건설업의 한축으로서 조경업의 성격으로 본다면 시설직렬에도 보다 많은 연관성이 여전히 많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직 편제는 3~5년 정도 운용해 나가다가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예를 들어 시설직렬의 유관분야인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쪽에서의 조경업무 수요가 증폭되거나 확산될 경우엔 시설직렬로의 이동편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실무적 의견으로 알고 있다. 늘상 최선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시설직렬로서의 조경직류 통합이란 소신을 어느 정도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선 여전히 아쉽게 생각하는 바이다.허나 마지막으로 위안 삼고자 하는 것은 건축분야나 토목분야가 시설직렬내의 하나의 직류로 편성된 것에 비하면 녹지직류내의 조경직류는 그나마 직렬내에서 직류간 경쟁이 덜 할 것을 미루어 볼 때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아직 국가직공무원의 시험과목에 관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입법예고 내용에서 산림조경직류에서의 시험과목에 여전히 임업쪽 시험과목이 우세한 내용을 보면 산림조경직류가 조경이 우선한 직류 본연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역시 행자부도 산림청의 의견쪽에 무게를 두지 않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최종 과목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의 눈과 관심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