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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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직내에 ‘산림조경직’을, 시설직내에 ‘시설조경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에 농림축산직내에 조경직이 신설되는 것에 비해서는 임업과 조경업이 공존할 수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지방공무원 임용령도 당연히 이에 따라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일부 현직공무원 들의 반대로 인하여 시설조경직을 신설하는 안이 표류하고 있다. 조경분야는 대학교과과정에 조경학과가 설치되어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조경기술자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조경시공업에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 중에서 조경공사업으로 분류되어있고 전문건설업 중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건설업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직제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조경공사업은 있는데 조경을 관장하는 직제가 없다는 것은 법체계의 큰 모순이다.이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반대하여 나타나는 후진성이다. 그 저변에는 조경을 전문분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식재공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훌륭한 조경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설계자와 성실하고 능력있는 시공자가 합심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기획 하고 사업비 등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담당자가 공사 진행 과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감리, 감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조경담당자의 능력, 자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시행처에서 조경담당자가 직접 설계하거나 조경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조경 시공업체가 수주를 하여 조경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이 시공하고 조경감리업체나 조경 감독관이 감리, 감독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조경공사의 감독을 임업직(조경을 전공 한 경우가 많지만), 토목직, 건축직, 심지어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발주처 담당공무원, 시공업체, 기술자 모두에게 시행착오와 비효율을 강요하는 것이다.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제도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시설조경’ 신설을 반대하는 임업분야에서는 ‘시설조경’이 신설되면 기존 조경업무를 담당하던 임업직의 인원이 분산되어 힘이 나누어진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설조경’으로 인정되면 인접분야인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업역을 확대할 수 있다.이에 따라 조경수목 생산이 확대되고 임업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림 조성 등 산림조경 분야의 업무영역도 함께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시설조경을 신설하는 것이 임업과 조경업이 함께 공존하고 번영하는 방안이다.제도개선의 경우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들의 의사뿐 아니라 공무원이 되고자 공부하는 학생이나 조경계에 종사하는 여러사람들의 의견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경분야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6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국가직공무원들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중앙공무원 임용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선안에는 중앙공무원 직제 중 조경직을 신설하고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를 두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다소 미흡하나마 조경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원 조직안에 조경직이 신설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어서 논의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도 조경직이 신설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지방공무원 직제에는 시설조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산림자원, 산림이용, 산림보호직류와 조경직류를 묶어 산림조경직렬로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럼, 전국 16개 시·도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서 임업직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주장 01.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일선 임업행정의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고 무책임한 개정이다.개정 취지는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미 임업분야는 산림 및 조경분야의 구분 없이 하나되어 최일선의 임업행정 및 모든 현장에서 친환경적인 공원·녹지·산림 등 공간조성과 생태적인 복원·관리 등에 매진하고 있다. 주장 02. 일선에서 임업행정을 다루어 보지 않아 임업행정의 업무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들이 만들어 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위에서 밝힌 대로 현재의 임업행정에서는 산림수목과 조경수목에 관계없이 모든 수목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생태·생리 등 산림과 조경기술의 광역적인 기본 지식하에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을 같은 선상과 시각에서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시공·감독·관리하고 있으므로 임업직류를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으로 나누는 것은 현 제도를 퇴보시키는 반혁신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다. 주장 03. 지금도 소수의 인원인 임업행정이 더욱 세분화 될 뿐이고 이는 임업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중앙부처인 산림청의 경우에도 임업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특히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임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몇명에서 몇십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현재의 임업행정이 ‘산림조경직렬’과 ‘시설조경직렬’ 각기 나뉘게 되어 일선 조직이 더 세분화될뿐더러 업무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주장 04. 시야를 넓게 보면 조경과 임업은 같은 학문이다.대학교 조경학과의 과목에서 70%이상이 생명을 다루는 수목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자원학과 또한 80%이상이 조경학과 교과목과 유사한 생명자원에 대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경학과나 산림자원학과 모두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학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점 이라면 조경학과의 경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토목이나 건축관련 설계나 시공을 배운다는 점이다. 대략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임업직에서 조경관련 업무를 충분히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임업행정체계로도 조경의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주장과 ‘임학이나 조경학은 학문적으로 볼 때 비슷한 학문이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 조경의 업무영역이나 학문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주장이다.첫째, 현재의 임업행정체계에서도 조경직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조경직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경이 단순히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보호하던 시대를 지나 도시공원 및 녹지계획, 단지계획 및 설계, 여가관광지 계획 및 설계, 도시 및 자연경관, 환경 및 생태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나무를 다룬다는 조그만 공통분모에 의거해 조경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속셈이 담겨 있다고 보인다.또한 조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에 의해 건축분야나 토목분야와 같이 건설업에 속한다. 따라서 기술직군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동안 조경직이 없어 법과 행정상의 직제가 일치하지 않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지금까지 조경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임업직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나, 실제로는 조경사업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토목직이나 행정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따라서 시설조경직류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조경직류만을 인정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아직도 조경을 나무와 관련된 업역으로만 국한시키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보인다. 둘째, 임학과 조경이 같은 학문이라는 이들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두 학문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경은 토지를 계획·설계·관리하는 기술(art)로서 자원보존과 관리를 고려하면서 문화적·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요소와 인공요소를 구성함으로써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SLA, 미국조경가협회)”라고 해 포괄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다룬다고 되어 있는 반면 “산림환경학은 산림과 관련된 환경분야를 다루는 학문으로 산림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물질순환기능, 국토보전기능, 수자원함양 및 수질 정화기능, 대기정화기능, 다양한 생물종의 생육처 및 서식지기능 등을 유지, 보전 및 증대하는 방안에 대한 학문으로…(서울대 산림환경과 전공소개 중)”라고 되어있어 기본적으로 산림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조경직과 임업직은 업무적 특성이나 학문적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체계로 인해 오랜 시간을 하나로 지내왔다. 중앙직 공무원은 다행히 ‘시설조경’과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경계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방직 공무원 체계도 중앙직 공무원과 같이 하는 일만 남았다. 요즘처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시 되는 시대에는 조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터 기술직군으로서 시설조경직류의 신설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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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직 공무원이 되기까지 힘든 점은 없었는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당시 학교 선배 중 서울시 7급에 있던 분을 찾아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임업직은 뽑는 인원(실제 조경관련 업무를 하는 도시권 지방임업직)도 적고, 산불 등 비상근무가 많으니 행정직이나 타 직렬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우선 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조경”을 전공한 나로서는 조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결국 임업직을 준비하게 되었다.하지만 임업직 시험과목에서 조경과 관련한 과목은 조경수목학, 수목병해충 정도였다. 임업이란 주목적이 목재생산에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산림의 임목재적을 높여 적기에 베어 목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시험과목에는 임업경영(적절한 조림과 벌기령으로 목재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영방법), 조림, 임산가공(목재 가공하는 방법), 산림정책 등이 주를 이룬다.다시 말해서 조경을 전공하고 조경과 가장 관련된 임업직 공무원에 응시하려면 전공과는 너무나 다른 임업 과목들을 주로 준비해야만 하며, 아무래도 이것이 제일 힘든 문제일 것이다. 실제 순수 임업보다는 시설 조경과 관련한 업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가는 현실이 시험과목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 현재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전공자로서 정체성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는가?처음에 맡은 직책은 어린이공원 관리와 주요 교통섬 및 꽃길, 화분 등을 조성, 관리하는 일이었다. 아마도 임업전공자 보다는 조경전공자에게 적절한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조경전공자 중에는 꽃과 관련된 화훼 쪽에 약한 사람이 많다. 나도 이 일을 맡으면서 계절별 일반초화를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다.지금은 문화재 주변 근린공원을 관리 중인데 물론 문화재 복원과 관련된 조경분야도 맡고 있다. 실시설계용역에서부터 조성까지 문화재 관련 조경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옛 문헌에 따른 원형 복원)과 법적인 테두리(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심의,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묶여 있다. 물론 임업 전공자보다 조경전공자가 더 맞는 업무라 생각된다.현재 맡은 업무 중 근린공원의 일부에는 산(소나무 림)을 포함하고 있다. 즉,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수형조절, 하예작업, 솔잎혹파리 방제 등 병해충방제) 등 산림 수목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 분야는 임업전공자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약 7:3 정도 쯤 될 듯하다. 3. 기존 직제의 임업직만으로도 시설조경업무를 포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이 질문에 대답은 조금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임업을 전공했더라도 경력이 높은 사람 중에는 시설조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무난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부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 공원녹지과의 업무 분류만 봐도 공원조성은 거의 토목이 하고, 임업은 공원관리 분야로 이분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 공사에 대해서 내역을 검토할 능력이 임업직(임업전공자)은 낮다는 인식이 되어 있고, 사실 또한 그렇기 때문이다. 서울시청은 좀 예외적이다.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타 직렬에서 보는 임업직은 나무관련 일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권에서 임업직은 공원 내 수목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벽면녹화, 교통섬 내 조경,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조성 관리 등), 다양한 공원 이용프로그램 개발, 공원시설물 조성 및 관리, 쌈지공원 조성 등 업무가 점점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기존 임업직 공무원들이 시설조경업무를 포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만약 기존 직제 상에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임업전공자보다 조경전공자가 더 필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공원 조성에서 중요한 부분인 토목, 전기 등을 검토할 능력은 임업 전공자뿐만 아니라 조경 전공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업계나 관공서, 대학교육에서도 늘 지적되어 온 사항일 것이다. 조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토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며, 조경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업전공자들의 장점은 공무원 시험에서 전공 과목이 같아 유리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목원 등 산림, 수목 관리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조경전공자들의 장점은 단순 수목관리를 넘어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 문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조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옥상조경, 하천생태복원, 벽면녹화 등 다양한 조경계획을 실천에 옮기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5. 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아마 도시공원 등의 다양한 조경계획, 문화재 조경사업, 그리고 토목적인 조경사업 등을 토목이 아닌 조경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생태하천을 하천하수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존의 임업직만으로는 이 사업을 가져올 생각도 또한 감당할 수도 없겠지만, 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하천 식생관리 분야도 시설조경직 업무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