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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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직 공무원이 되기까지 힘든 점은 없었는가?임학과에 맞는 조림, 임업경영 등의 시험과목은 조경학과 출신의 공무원 진출을 막는 최초의 장벽이다. 도심이 발달한 수도권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지관련부서의 업무에서 조경업무가 산림업무를 추월한지 오래인데도 아직 공무원 시험은 임학수업을 받아야만 공무원이 되어 조경업무를 볼 수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조경업무 수행시 현장에 적용하기도 힘든 조림 및 임업경영은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산림업무는 조림사업, 사방사업, 간벌사업, 휴양림 조성, 등산로 조성 등의 산림경업무가 있으나 도심지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시피한다. 그나마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의 산불업무 및 소나무재선충 방재 및 산림병해충 업무 정도가 주요업무일 정도이다.지자체 대부분의 녹지관련 부서(녹지공원과, 공원녹지과, 환경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에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녹지계 및 산림계의 부서업무량이 많고, 도시지역에서는 녹지계 및 공원계의 업무가 많다. 그와 더불어 능력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은 계에 배속된다.경기도의 예를 들면 신도심이 잘 조성된 지역인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 과천 등의 녹지관련과에서는 녹지계, 공원계, 조경계가 주력팀들이고, 도심보다 산림지역이 넓은 양주군, 포천군, 연천군, 화성군, 가평군 등은 녹지계 및 산림계가 주력팀이 될 수 밖에 없다.도심이 많은 지역인 성남, 용인, 안산, 고양, 안양, 부천, 군포, 하남, 구리시 등에 신규직원들이 맡게 되는 사업들에 순수 산림업무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제 및 직류상 임업직 및 토목직의 시험을 치러야하는 조경학과 출신들이 많은 것은 녹지관련과의 업무내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그 구성원들의 구조는 1970년대 농업직 시대에서 1980년대 임업직 시대로 전환된 이후, 시대변화에 맞추어 조경직 신설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러한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는 실정에 기인한다. 결국 어쩔수 없이 조경학과 출신이 가장 유사한 임업직으로 시험을 불공정하게 치러야하는 문제가 있다.지차체에서 정작 필요한 전문인력을 뽑아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의 직제상으론 임학계열학과 출신의 비전문가가 설익은 지식으로 조경설계, 계획, 시공분야와 같은 조경전문 현장까지 어설프게 진두지휘하는 상황이 생긴다. 2. 현재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전공자로서 정체성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기존 임업직(농업계열, 임업계열 등)은 단지 경험치를 가지고 주먹구구의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조경전공자들이 임업직에 많이 진출하면서 조경영역의 사업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직 계장급(6급)들의 대다수가 농업, 임업계열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업무추진시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존 임업직만의 사고를 고집하여 조경을 바꾸려하니 대립하게 되는건 당연하다. 3. 기존 직제의 임업직만으로도 시설조경업무를 포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아니다. 기존 임업직들이 경험치로 사업을 추진하던 시대는 지났다. 도시내 공원 및 조경계획을 추진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두루 갖춘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직제로는 힘들다. 광역자치단체(도)에는 공원이란 과 명칭이 전무하다. 공원을 계획하다보면 토목직 및 건축직과의 상당한 다툼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면 항상 토목과 건축에 밀려 공원이 후순위가 되곤 한다.지자체에서 공원관련 및 녹지업무가 도심은 70～80%이어서 산림계 직원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상위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에는 산림녹지과에 산림녹지과장 밑에 녹지정책, 산림보호,산림자원, 산림휴양, 공원관리(2006년 10월 신설)가 있으니 답답하다. 도심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데 공무원직제는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심이 발전한 지자체에는 조경녹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조경인력을 다수 확보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물론 경기도 절반이상 면적이 산림이니 임업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점차로 도농복합도시를 거쳐 도시화되는 지자체가 많다. 그러므로 도시화된 지역의 공원수요가 증가하는게 오늘날 현실인데 순수임업직만으로는 토목직에 치여서 그 존재유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건설업상에도 조경공사는 시설공사로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편입되어 있고 건설기술인관리법에 의거 조경전문인력 관리를 하는 것은 시설분야로서 조경업역이 인정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공무원조직상에서만은 일부 임업직들의 반대로 조직개편이 지체되고 있다. 시설조경분야 및 산림조경분야로 나누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경기도만 해도 산림녹지과라는 명칭이 있고 산림녹지계, 산림보호계, 산림자원계, 산림정책계, 산림휴양계가 있다가 금번에 신설된 계가 공원관리계로서 6개팀 중 1개팀에 지나지 않는다 . 그 구성원의 편제는 당연히 임업직으로 충원되어 있다. 올바른 정책의 입안에 한계가 있다. 4.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며, 조경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학전공자와 조경전공자의 큰 차이는 나무를 보는냐 공원이나 숲을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조경전공자는 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대상지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행태를 추정하여 계획에 이르지만 임업전공자들은 그렇지 않다.임업전공자는 산림병해충 및 수목관련에 장점을 가지며, 조경전공자는 조경계획, 이용자의 행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 다는 것이 장점이며, 아울러 도시나 건축 등 건설관련 타학문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도 장점이다. 5. 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공원조성 생태하천조성 입면녹화, 옥상녹화 등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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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표된 삼덕공원 당선작과 주빌리가든 당선작의 유사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조경설계를 비롯한 디자인 관련분야의 ‘모방’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서도 이미 부상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기는 분야내 찬반라인을 형성하며 조심스럽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대중예술의 경우 어느 한 부분만 비슷해도 표절이라는 의견(또는 댓글)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순식간에 가십거리가 되었다가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분야의 경우 특히 창작을 요하며 전문가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대전이나 공모전 등에서는 표절 논란이 제기되어 찬반의 공방 속에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술분야의 경우 '미술계 표절 논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있다?'고 할 정도로 표절 시비가 심심찮게 거론되었고, 인근분야인 건축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모작과 표절시비 논란이 있어왔다. 물론, 창조와 모방 사이의 딜레마는 모든 분야에서 느끼는 고민이며, 특히나 그에 따라 야기되는 모방과 표절의 문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부유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은 걸 보면 민감한 주제일 뿐 아니라 열띤 찬반논란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가 도덕성에 위배되지 않을 만큼의 모방인지 그 경계를 그어 평가기준을 두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사안임에 분명하다.인근분야의 실례로 아파트 건축물 설계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것은 분명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지 않다면 ‘표절'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다. 결정문을 보면 "아파트 설계도가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야 할 것”이란 표현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는 표현으로,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거의 동일’하지 않다면 표절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용기준을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이에 대해 동감한다는 A조경설계사무소의 소장 역시 조경설계에 있어서도 “아파트의 테마공간이나 놀이터 등 기능적인 공간 내에서 동일한 자기복제나 지나친 모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에 문제제기를 하는 전문가는 없다. 현실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창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논란 짚어보기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번 삼덕공원 당선작 논란에 있어 표절이라 생각한다는 전문가들은 “현상설계나 턴키의 경우 새로운 창작의 시도를 통해 분야의 경향을 이끌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설계안에 대해 설계자가 느껴야 하는 책임은 물론, 그 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잦지 않은 조경부문의 현상설계인데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공장 이전부지(기증에 의한 대상지)의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평가할 때 설계의 표현 형식과 계획내용 전반에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유사한, 지나친 모방의 흔적이 보인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과 내용면에서 요소요소를 짚어가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물론 정확성의 여부를 떠나 어떠한 잣대로든 기준을 두어 판단하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겠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여론을 이끌거나 확고하게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두 부류(자신만의 잣대를 가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양쪽 의견에 솔깃해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삼덕공원 현상설계의 당선작으로 선정된 설계사인 인터조경기술사사무소의 선우성 소장을 통해 설계자측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참고로, 도마에 오른 삼덕공원안과 주빌리가든 모두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인근에는 수암천과 테임즈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삼덕공원의 현상공모 지침서를 보면, 1)기증된 공원부지의 역사성, 장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2)주변지역 공원과 차별화된 공원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광장 등은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용가능성을 모색하며, 3)식재수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계절별 꽃 또는 열매를 볼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계획을 하여야 하고, 4)시민의 휴식과 정보교류의 공간으로성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안을 제시, 5)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야와 공간적인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 6)야간 활용도를 고려하여 계획안에 적합한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 7)건축물은 주변환경과 조화 및 최소화하여 계획, 8)수암천과 연계한 수변공간 및 공원내 수경시설을 도입하여 계획, 9)인근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운동공간을 계획해야함 등이 지침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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