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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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농업개방을 수반하는 강도 높은 시장개방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더불어,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에 대한 광범위한 개방이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그다지 진전이 없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미국과의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대론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여론을 확대해 나갔고, 협상 기간내내 광우병 쇠고기 검역관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되므로써 협상진행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하지만, 금년들어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고,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상대국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됨에 따라 당초 설정되었던 3월말 협상 타결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말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신통상정책을 공화당 정부에 제기하였고, 협상 타결이후 미국측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협정을 반영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 노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신통상정책을 수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 정부는 미국측 요청사항의 대부분을 수용하였다.국제경제학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FTA 경제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일 뿐 아니라, 양국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6년 수입액이 1조8551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일 뿐 아니라, 2006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우리의 16배에 달하는 약 14조 달러 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BRICs 등의 신흥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나아가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대미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와 섬유가 포함된 상품분야는 FTA협상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국민의 많은 관심을 끄는 분야이다.한미 FTA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일차적으로 대미 수출확대로부터 발생할 것이다. 양국은 상품양허에서 공히 양국간 교역되는 상품의 100%를 관세철폐하기로 하고, 이 중 약 94%는 조기철폐(3년 이내) 하기로 합의하였다. FTA가 발효되어 평균 4.9%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등 개도국 상품에 뒤지는 현재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0만 달러로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시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개방하게 되었다. 입찰참가 및 낙찰과정에서 미국본토내의 실적뿐 아니라 해외실적도 인정받게 됨으로써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도 완화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정부기관에 조달하고 있고,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진흥기관들이 미국 조달시장 진출 방안을 업계에 홍보하고 있어, 한미 FTA에서의 조달시장 진출 기준 완화가 우리 업계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인하대학교 경제학부(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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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국가간의 관계는 늘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법령 역시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관세 보호정책도 선진화의 물결 속에 개방이라는 절실한 당면과제를 떠맡게 된다.우리나라 최초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 이어 2007년 4월 2일 한미FTA가 네 번째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2.1%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과거 FTA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동차, 섬유, 농업 등 핵심 쟁점 분야에 비하여 건설분야는 이번 한미 FTA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1997년 1월부터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따라 공공건설부문 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번 한미FTA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방을 재확인하고 일부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국제 정치적 ‘globalization’상의 환경보전의 강조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행정부의 정치관에 따라 건설분야의 일종인 조경분야 관련 FTA 내용 역시 일반국민들의 관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며, 조경업역에서의 정부조달제도의 변화와 기술인력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FTA 관련 조경 세부분야를 교육, 시공, 설계 등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FTA가 협정행위이고, 협정이란 제도에 해당하며, 모든 분야의 업무가 결국은 제도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조경분야에서 법제도 분야에 대한 검토와 그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조경분야 관련 FTA 현황1. 건설분야 한미FTA1) 주요 내용한미 FTA 협상에서 건설산업과 관련 있는 분야는 조달분과 및 통관분과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FTA의 정부조달 분야는 미국 주정부 및 한국의 지자체와 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로 한정하였으며, 향후 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의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과 동시에 정부조달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양국 정부끼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실무작업반(WG : Working Group)을 설치키로 합의하였다.둘째, 민자사업(BOT(Build Operate Transfer)만 해당)을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였다.셋째, 미국의 건설시장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업체의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였다.넷째, 현행 약 2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다섯째, 기술자(조경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해당)와 건축사의 양국간 상호인정을 협정발효 1년 이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작업반(WG : Working Group)을 협정발효 직후에 설치하고, 협정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여 2년 이내 논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작업반은 양국 협회의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체결 촉진방안, 양국의 면허발급 및 증명절차에 대한 실현가능 모델 개발, 기타 서비스 공급에 관한 상호 관심분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다만 이러한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비자 문제는 미의회 권한임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를 줬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 예측금번 한미 FTA 타결이 국내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한미 FTA로 인하여 추가로 개방되는 시장 규모가 미미하다. 1997년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따라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달시장과 미국 연방정부 및 37개 주정부 조달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민자사업(BOT : Build Operate Transfer) 역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번 한미FTA로 인하여 추가로 개방되는 건설시장은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 규모의 엔지니어링 시장에 불과하다.둘째, 미국 건설업체가 단기간 내에 국내 공공부문 건설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 국내 공공부문 건설시장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및 민간건축부문의 위축으로 인한 공공건설부문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미국 건설업체들의 참여를 유인할 만한 요인이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1997년 공공부문 시장이 개방된 이래 미국 건설업체가 공공부문 입찰에 참가한 실적이 전무하다.셋째, 국내 건설업체들도 단기간 내에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입ㆍ낙찰 과정에서 과거 미국 내 시공실적에 대한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미국 내 시공실적이 전무한 대부분의 국내 건설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증보험 발급기관 상호인정’이 제외됨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이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보험회사로부터 공사이행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국 보험회사는 미국 내 시공실적 및 신용상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발급하고 있어 국내 건설업체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기대효과한미 FTA 체결 이후 정부 입찰제도를 비롯한 국내 건설산업 시스템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계ㆍ엔지니어링ㆍCM 등 미국 건설업체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소프트부문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에 대한 선별적인 국내 시장 진출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어 국내건설업체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정부의 입찰제도 시스템 및 건설업체들의 각종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신익순 Shin, Ick Soon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