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의 길목에는 역사경관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라는 걸림돌이 놓여있다. 전통문화의 한 부분은,그리고 거기에 깃든 오묘한 이치는 그것을 담고있는 내용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 맺어짐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과 밀착되는 것이다.이러한 밀착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본 작은 전문지식에 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간과할 수 없는 중간매체가 있다…

전략영향평가란?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계획기법으로서 보다는 사업시행 수준에서의 환경규제수단으로 인식되고,시행되어 왔다.즉, 여러가지 개발정책이나,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하는 정책이나 계획의 ‘의사결정수단’ 으로서보다는 선택된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관련 개발사업자, 인허가기관, 협의기관의 관련자는 물론 해당지역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주민 등에게 이해를 시켜 협조를 얻는 것은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취지와 환경영향평가 운영에 있어서의 관련자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협상 기법…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단일법률이라는 점이다. 종래에는 단일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을 두어 그 기본방향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수 밖에 없어,법적 측면과 그 시행측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본취지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인허가 기간이 추가소요되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협의과정에서 계획의 빈번한 수정으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업 시행자로서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것이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자�…

일 시:1995년 3월 24일 오후 5시장 소:본사 회의실좌 장:이종석(서울여자대학교 원예학과 교수)참석자:방광자(상명여자대학교 환경녹지학과 교수)원주회(그린토피아 대표)이 훈((주)몰-환경디자인 대표) 최승원(종합건축사사무소 앙가주망 대표) 이종석 교수: 우리의 생활공간이 개인주택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 식물과 가까이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제도란 말 그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전에 ‘평가’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시기는 1980년대 초로서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 지 약 십년 후이다. 1980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환경처 직제의 개편, 관련법의 분야별 개별법화,…

지리정보체계의 환경분야 활용은 지형, 지질, 토지이용, 수질, 토양, 위락,경관, 교통 등에 대하여 활용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일부 인자에 대해 기초적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은 환경인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인력과 축적된 정보 수준을 감안하여, 제도의 틀 속에서 적용을 강요하기 보다는…

아직 풍수지리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애서 풍수지리를 정책적 대안의 기본틀로 고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파행적 적용이 국토를 잠식해 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논지를 펴본다면 대안적 환경영향평가는 대략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평가범위에 있어서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경관계획은 전 지역을 포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은 사유지까지도 포괄하고 있는데 경관계획은 시민 개개인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으므로 자연보호 해당관청은 그 계획의 요구사항과 대책을 바로 실행할 수는 없다. 지역발전계획으로서 경관계획이 가장 잘 구현되려면 가능한 최대한의 시민참여와 모든 해당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