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외생변수와 환경정책의 지도원리가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사업체의 70%가 금호강변을 축으로 한 도심에 산재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환경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단위사업체를…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제주도 환경보전의 골격은 갖추어져 있고, 지역주민이나 행정관청의 시행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제주도 고유의 자연환경은 유지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계획의 결과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50% 이상이 여려가지 형태의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녹색플랜전략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네트워크화 구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당국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이의 추진계획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으며 그 하나는 그린의 면적단위를 설정하여 이들 상호간의 네트워킹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린이 속하는 환경요소에서 각기 독특한 그린 네트워킹 방법을 모색하는…

광주 전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환경보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시민, 정부, 기업의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의 주체는 가정 사회 거입이든 개개인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없이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고 환경개선 효과를 제고하기는 어렵다. 오염을…

다중에 의해 이해되고 수용되고 승인되는 목표를 갖지 않는 한 법은 물론 그 어떤 수단도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같은 지역에 대한 조경계획이 여러 다른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그 중에서도 자발적 절차가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프랑스에서 한 도시나 다수 시 당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정 마스터플랜은 따라서 혼합적인 것이다. 그것�…

지자체 출범 후 지나친 개발로 의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남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 관련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환경보전형 개발로 지역사회의 구현을 이루어야 하겠다. 둘째로 지역특성에 기초한 녹색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충청북도는 예로부터의 청풍명월의 자연을 지키는 선비정신과 함께 풍류의 미덕을 추구하려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화된 산업의 발전과 도시의 개발을 추진하려는 진취적 기상이 어우러져 있다. 따라서, 녹색계획이 담아야 할 환경 보존사상과 삶의 질 제고에 따른 현세대의 요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이상과 전통의 승계를 그 지표로 삼는 일이 중요하다. 지역의 주요…

충남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방향 충남에서 하천과 해역의 수질은 1970년대 이후의 고도경제 성장기에 오염이 진행되었지만, 그 후 공장및 사업장에 대한 규제지도와 하수도의 보급 등 각종 시책을 실시해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개선 되어왔다. 한편, 생활하수에 의한 하천의 오염과 서해안의 부영양화 등 도시생활형의 공해가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현재도…

환경문제가 국부적, 지역적인 차원에서 세계적, 지구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환경정책도 환경오염관리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자연환경보전에 더욱 큰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환경요소는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탁 등과 같은 공해항목과 식물, 동물, 경관 등과 같은 자연환경항목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공해항목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자연과 공생하는 녹색서울을 가꾸기 위하여 첫째, 2001년까지 도시녹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환경공원, 역사문화 체육 공원, 자연생태공원 등 주제공원을 조성하고 시설관리 및 이용증대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도심, 가로, 하천변 등을 쾌적한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