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개발사업에 각종 평가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977년 3월 1일 환경보전법으로 개편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첫 도입된후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하수영향조사등 각종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평가기술이 향상되어 개발에 대한 인위적인 환경의 피해요인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 환경보전법�…

오늘날 세계각국은 자연환경보전, 특히 산림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92년 6월 리우에서 있었던 지구정상회의에서도 산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산림은 나무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재와 환경재를 동시에 생산해 주는 보고인 만큼 산림정책도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행위에 따른 공간 확장과 자연경관으로부터 문화경관으로의 변화는 산림지역과 습지의 급속한 개간이라는 현실로 나타났으며 녹색숲이 전혀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관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로 1963년 나무심기 캠페인이 수상에 의해 착수되었으며, 이 캠페인은 1967년 전국 가든 시티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목표는 싱가폴…

자연환경보전법이 다른 법과 다른 점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협받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하여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시민이 이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서 환경부의 감시와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핵심적 과제는 자연보전기능의 통합이다. OECD 모든 국가에서는 자연보전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만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에서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의 책임을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작용법)에서는 과거 환경부가 발족하기 전의 상황을 토대로하여 설정된 기능이 아직도…

금번 자연환경보전법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본법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의 건전한 사고와 협력관계가 문제이고 정책수립자나 자연자산의 관리자도 현실 성있는 과학적인 기준과 대안을 가지고 법운용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법의 기본이념으로 전제하여할 사항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현재도 그렇고 미래 사회에서도 상호공존,공생한다는…

1990년 8월 1일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되면서 환경보전법이 폐지되었지만 환경정책기본법 부칙에서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이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기존의 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보전규정은 폐지되었다. 많은 사람이 자연보전�…

천지연계곡은 천연기념물 제27호인 무태장어, 천연기념물 제379호인 천지연난대림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163호 담팔수 자생지가 있기 때문에 복원의 기본 방향은 하천의 복원과 식생의 회복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첫째, 하천은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과 둘째, 식생은 주변에 자생하는 식생을 최대한 원형을 보존함으로써…

-유럽연합의 Biotop보전과 네트워크 추진현황1985년 당시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환경정보통합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했는데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biotop대장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생물서식공간에 대한 규정(Fauna-Flora-Habitatrichtlinie/FFHRL)이 1992년 5월부터 발효되면서 그때까지의 종 보전중심에서 전체…

비오톱(비오토프 biotop)란 독일어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생물이 살고 있고 또한 살 수 있는 공간을 총칭해서 말한다. 흔히 biotop하면 연목과 같이 물이 있는 공간만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이 없으면서도 생물들이 살고 있는 숲이나 도심내 작은 자투리 땅의 녹지도 biotop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