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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제도, 20년 간 제자리…“기후위기에 맞서 변화 필요한 때”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국회 포럼 열려, 제도 정비 필요 논의
정승환 ([email protected])
입력 2025-04-10 17:16
수정 2025-04-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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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면적률 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 생태면적률 제도를 점검하고자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생태면적률은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나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인공지반이 증가하면서 도시 내 자연과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 생태면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후위기와 생태면적률 제도’▲김선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생태면적률과 투수성능시험’▲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이 ‘물순환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협회장이 ‘기후위기 시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도시지역이 토지기반 흡수원이 취약하다는 점을 알리고 현재 생태면적률 제도의 한계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선 제도의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적용대상을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다보니 평가 대상이 아니면 적용 필요가 없어진다. 평가제도는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 전에 진행되지만, 실제 설계와 건축허가, 시공 단계에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 기후문제와 관련해 기존 생태면적률 제도가 맞지 않는 점도 있다. 현행 생태면적률은 기후 완화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기후변화 관련 평가수단으로 적용이 어렵다. 이 연구위원은 “기후와 생태를 연계한 ‘기후생태면적률’ 개념의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김선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투수성 포장 평가법의 문제점을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현재 생태면적률의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결정하는 KS 시험방법은 줄눈 모래 포설로 인해 시공 초기에 막히는 등 실제 현장 상황을 미반영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전면투수블록과 틈새투수블록 모두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 투수성능이 저하되고, 전면투수포장과 틈새투수포장의 시험법 불일치로 통일성 있는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일정 년한 후 투수성능 회복 기준을 추가하고, 신뢰성있는 투수성능 지속성 판단을 위해 물순환 품질인증제도의 물순환개선지수 시험방법과 같은 모든 투수성포장재를 아우를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은 물순환촉진법과 물순환 품질인증제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물순환촉진법은 지난해 10월 불투수면 증가와 집중호우·가뭄 등의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차원에서 제정됐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법령에 근거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물순환 제품과 설비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우수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생태면적률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안 처장은 “서울시와 기존 서울시에서 활용하는 투수블록 인증 제품을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으로 대체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황과 방향성에 관해 발표했다. 최 협회장은 기후변화 따른 도시 물순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투수기능을 제대로 살린 투수포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투수포장재료에 따른 투수성 지속 효과 등 성능 유지 시 투수포장에 대한 생태면적률의 가중치 조절, 생태면적률을 준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협회장은 생태면적률제도의 법률상 모호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업의 수행부처는 주로 국토부인데 환경부가 주관하는 법률에만 명시한 것이 문제라는 점이다. 또 사업 준공 이후 생태면적률 유지·관리 책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불분명하고 사업 규모에 따른 적용이 제한적인 점도 지적했다. 최 협회장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가 함께 신경 쓰도록 탄소중립기본법상에 명시할 것”을 피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입연구위원, 김선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장세만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임지열 고양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최한나 한국습지학회 부회장, 백원옥 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투수성 포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백원옥 한국물순환협회장은 적은 비용으로 탄소감축을 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의 기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은 유럽 도시들이 불투수 포장으로 우기에 피해를 보는 사례를 들어 “생태면적률에 있어서 단순히 면적만이 아닌 지속적인 투수 성능 유지, 탄소 저감효과를 갖춘 포장재에 가중치를 높게 적용, 용적률·인허가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 공감대를 이루면 제도가 잘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태면적률의 기능에 대해 최한나 한국습지학회 부회장은 생태면적률 제도가 유출량 저감, 지점오염원 저감 등의 순기능과 함께 온도 저감, 이산화탄소 흡수, 에너지 사용량 저감 등의 기능도 나타나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최 부회장은 “한국은 투수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녹지가 풍부한 자연보다 투수블록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다양한 공간 유형이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장세만 SBS 기후환경전문기자는 “생태면적률을 적용한 투수블록이 홍수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시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 있다”며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면적률에 관해 임지열 고양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은 “옥상녹화, 벽면 녹화 등 토지 구조를 평면이 아닌 입체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효율적인 적용을 이야기했다. 또 “기존 인프라를 대체할 친환경 인프라 도입, 유지 관리, 다른 시설과 연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기후도 문제지만, 인구감소, 빈집 증가 등 소도시가 소멸하는 현상의 극복 측면에서 투수성 포장으로 인한 탄소 저장 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련해 장세만 기자는 전국 8개 산업단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지킨 곳이 1곳에 불과한다는 점을 예로 들어 “좋은 제도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생태면적률 제도상에 있는 평가법을 현장 상황과 일치시켜야 한다”며 “앞서 발표한 물순환촉진법에 따른 물순환 품질인증제도가 조화롭게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은 “인증원에서 인증제도 시행 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우수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는 좋은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은 “국회 포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해서 이 문제 대해 책임지고 정책연구원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도화하고 실천될수 있게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면적률제도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염태영·김주영·박지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물순환협회가 주관했다. 또 한국습지학회, 고양연구원,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SDX 재단, 그린플라스틱 연합, 에코그린연합, 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도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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