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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사례 0건, 이유는?” 국가도시공원법 실효성 진단과 대안 모색
인천·부산·대구·광주 본격 추진… 국회, 요건 완화·절차 개편 등 제도 개선 한목소리
김하현 ([email protected])
입력 2025-04-01 22:23
수정 2025-04-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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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녹지 확충,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 포럼이 열려 각계의 관심을 모았다.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인천·부산·대구·광주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 그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포럼은 발제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역의 사례와 제도적 쟁점, 국가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행사는 주최 의원들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소래포구를 순천만공원처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며 “수도권에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되어 인천 시민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힐링의 장소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첫걸음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도시공원 관련 법안이 신속히 심의되고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제가 맡고 있는 국토법안소위를 책임지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지역과 국가를 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등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가도시공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이 1999년부터 국가문화공원 조성 운동을 비롯해 선도적인 활동을 해온 점을 언급하고 “지정의 출발이 부산에서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비록 도시공원법 개정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포럼을 함께 준비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광주에는 279만㎡에 달하는 중앙근린공원이 있다. 면적 면에서는 법에 근접해 있으나 현행법상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역사적 가치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인사말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의원님들의 뜨거운 의지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운을 떼며, “공원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도시공원이 지역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2016년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지정 요건 탓에 아직 단 한 건의 사례도 없다”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국가도시공원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점을 명확히 짚고, 우리 청사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정원도시 관련 논문을 쓰던 시절 국가도시공원법이 제정됐다”며, “정원도시와 도시공원의 개념을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세계적 흐름인 그린 인프라 조성에 발맞춰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반가웠다”고 전했다.
종합토론에 앞서 진행된 발제는 총 세 건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는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서의 도시공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시환경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자연기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도시공원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도시공원 제도의 변천사와 함께, 국토부의 도시공원법과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기준을 비교하고, 공원법상 비용 부담 차이, 도시공원법 내 조항 간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수립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공조경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도시공원 시범사업을 기획 중이라고 밝히며,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 부산 낙동강하구, 대구 두류공원, 광주 중앙근린공원이 시범사업의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도시공원위원회 및 국가도시공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민간 참여 확대, 운영·관리 효율화, 일자리 창출, 국토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흡 부산광역시 공원도시과장은 ‘녹색 미래 도시를 선도하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낙동강의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낙동강은 국내 최장 하천이자 철새 도래지로, 생태환경적으로도 탁월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태와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낙동강하구 공원의 조닝 계획으로 핵심 이용지구, 거점형 이용지구, 기능형 보전지구, 제한형 보전지구로 구분해 생물서식지 복원 및 공간별 활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선의 변화를 통한 공원 이용법과 미래 가능성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면적 요건 완화, 국유지 포함 등 지정 조건의 유연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도 간의 정기 교류와 포럼을 통해 권역별 균형 잡힌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발표한 유광조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장은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인천의 매립 역사와 더불어, 소래습지의 생태적·문화유산적 가치를 상세히 소개했다. 소래습지는 저어새 서식지이자 람사르습지, 8000년간의 퇴적 사행성 갯골, 염생식물 등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국내 천일염 생산의 출발점으로, 염전과 소금창고, 장도포대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 과장은 “소래습지는 현재도 다양한 시민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유일의 갯벌·염전·염생식물 기반 공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확정과 연계한 단계적 공원 조성 및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예비지정과 본지정 제도를 도입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최병원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장, 주인석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과장,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세 발제자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법 제도상의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최병원 과장은 면적 기준 완화를 통한 국가도시공원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했고, 주인석 과장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구중 과장은 “현행 지정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변경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법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내 녹지공간 확대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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