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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 공모,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한국조경가협회, ‘조경설계 현상공모제도의 현황과 전환’ 세미나 개최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5-03-20 01:40
수정 2025-03-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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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설계 공모제도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설계를 도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여전히 공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심사의 투명성 결여, 특정 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유착 문제, 당선작의 실현 가능성 결여 등 다양한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조경가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방배동 장수아카데미홀에서 ‘조경설계 현상공모제도의 현황과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경설계 공모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조경설계 공모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협회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김영민 한국조경가협회 부회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 사회를 맡았다. 행사 구성은 ‘초청특강’과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이뤄졌다.
초청특강에서는 김준연 STOSS 소장이 ‘미국 현대 조경 실무의 관심사와 사명’을 주제로 미국 조경설계 실무에서 주목하는 트렌드와 조경가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조경설계 공모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최영준 서울대학교 교수(조경설계공모의 변천사와 제언) ▲이해인 HLD 소장(공모정상화) ▲이승환 아이디알 건축 소장(설계공모, 결국 심사위원의 문제) ▲정평진 스코어러 대표(조경비평상 가작 수상자, 자격을 논할 자격)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정욱주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조경가협회 수석부회장)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들과 함께 조경설계 공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명권 한국조경가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상공모제도는 조경설계업계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 조경설계 분야는 공모 발주 방식에서 건축설계공모와 같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했고, 여전히 불공정한 심사 절차와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조경설계 공모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배정한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조경교육인증제와 조경사 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포퓰리즘 공간 정치에 복무하거나 무분별한 도시 개발 사업에 그린워싱 면죄부를 발행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조경가와 조경학자 모두 이러한 난맥을 경계하며 함께 직업윤리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희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현상공모제도는 조경 설계의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며, “이 제도가 조경가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경가협회 및 학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조경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경설계 공모제도의 현주소: 어디까지 왔나?
조경설계 공모는 도시 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지난 30년간 조경설계 공모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최영준 교수에 따르면, 한국 조경설계 공모의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초창기 단계로, 여의도 공원화 설계 공모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기에는 공모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절차적 공정성과 실행력이 미흡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는 양적 성장기였다. 서울시청 광장, 서울숲, 세종시 오픈스페이스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조경설계 공모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당선작의 원안이 크게 변형되거나 설계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성숙기로 접어들며, 조경설계 공모가 도시재생과 정원박람회 등과 결합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원 디자인 공모가 증가하며 조경설계의 저변이 확대되고, 공공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흐름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이해인 소장은 조경설계 공모의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공모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모 자격 제한, 심사 불공정, 크레딧 인정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공모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소장은 조경가의 공모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원 설계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조경가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력 있는 조경 전문가들이 정당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특정 안을 밀어주는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사 이후에도 당선작이 실행 과정에서 크게 변경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공모 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이해인 소장은 참가 자격과 계약 요건을 분리하는 방식, 심사위원 선정 기준의 개선,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모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환 소장은 조경 및 건축 설계 공모에서 특정 심사위원이 과도하게 많은 심사에 참여하거나,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당선되는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일부 심사위원은 연간 허용된 횟수를 초과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과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 공모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심사위원이 조경이나 건축 설계 경험이 부족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경우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승환 소장은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심사 과정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이 특정 업체나 참가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심사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평진 대표는 설계 공모의 운영 방식이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모에서는 참가 등록부터 방문 접수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 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온라인 참가 등록 시스템과 전자 투표 방식 도입이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시간 송출을 통해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위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모전 심사의 객관성과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3D 스캐닝 및 VR 기술을 활용한 현장 답사 시스템 도입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종합토론에서 정욱주 교수는 공모제도가 조경업계에서 중요한 발주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러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연 소장은 미국의 공모제도와 비교하며, 조경 공모전이 특정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일반적인 발주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미국에서는 조경설계 공모가 특정한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 대부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거나 재단,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공모를 진행한다. 실무적으로는 공모보다는 RFP(제안서 요청)와 RFQ(자격 심사) 같은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별하는 방식이 더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내 공모제도가 본래의 목적보다는 행정적 절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설계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소장은 “현재 공모 심사위원 선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심사 과정에서 평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최영준 교수도 “심사위원의 결정이 공공 프로젝트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평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준을 보다 정량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방식은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다”며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평진 소장은 “심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평가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와 심사를 진행하고, 평가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모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일부 공모전에서 진행되는 생중계 방식이 형식적인 절차로만 활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 소장은 “설계 설명은 길게 진행되는 반면, 심사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은 심사 과정이 투명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 실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해인 소장은 “현재 공모제도는 경험이 많은 업체들에게 유리한 구조다. 신진 설계가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과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신진 설계가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모전에서 당선된 설계안이 실제 시공 단계에서 크게 변형되는 경우가 많다.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도 짚었다.
정욱주 교수는 공모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공모제도의 문제는 설계자와 심사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발주처가 공모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을 바꿔야 한다. 조경설계 공모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발주처와 협의하고, 정책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소장도 발주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공모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발주처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중에서 질문한 백종현 소장(HEA)은 “제안서 입찰에서는 심사위원이 사전 접촉을 통해 업체를 미리 선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 접촉과 로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 소장은 “현재 일부 공모에서는 심사위원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욱주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조경설계 공모제도의 개선은 조경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발주처와의 협력 강화, 평가 방식의 객관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투명성 제고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모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설계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조경설계 공모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설계 공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 도출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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