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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조경, 품셈 신설 등 합리적인 설계·시공 전문성 강화해야”
업계-학계-국가유산청 3자 협의체 발족… ‘2024년 국가유산조경기술자회 컨퍼런스’ 개최
신유정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21 22:03
수정 2024-10-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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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가유산수리·설계 시 전통조경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측설계기술자·기능사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분야를 추가하고, 합리적인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도록 전통조경 품셈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조경기술자회, 한국전통조경학회,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가 주최하는 ‘2024년 국가유산조경기술자회 컨퍼런스’가 지난 18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조경기술자회, 한국전통조경학회, 국가유산청 명승전통조경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발족하고, 전통조경 표준품셈 신설을 위해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유산조경기술자들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조경업역을 공고히 해 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세션1에서는 ‘전통조경 정책과 제도의 현주소’를 주제로 ▲김창규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장이 ‘전통조경의 활성화를 위한 자연유산법과 국가유산수리법의 개선방안’ ▲주충효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사무관이 ‘국가유산청 전통조경 사업과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전통조경 수리 현장과 지향점’를 주제로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전통조경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 ▲김충식 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유산에서 조경수리의 지향점’을 발표했다. 세션3에서는 전통조경 표준품셈 신설 공청회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공청회는 안승홍 한경국립대학교 식물자원조경학부 교수와 이승용 전통조경설계지유 대표가 ‘전통조경 표준품셈의 신설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토론은 김순기 국립순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 및 ▲정해준 계명대학교 교수 ▲장재삼 지드앤파트너스 대표 ▲이종근 산수조경 대표 ▲정대영 국가유산청 사무관 ▲임성란 국가유산청 주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청중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국가유산청은 조직 개편으로 자연유산국에 명승전통조경과를 신설함으로써 외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하에 합리적인 전통조경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도록 전통조경 시방서를 마련하고, 전통조경 표준품셈을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산수리 공종 중 중요한 조경분야 품셈이 없는 실정으로 국토교통부나 산림청의 품셈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의 문제점과 유사 공종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조경분야 표준품셈 제정 기본방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올해 수립하고 있다. 주충효 사무관은 “전통조경은 자연유산은 물론 문화유산 등 전반에 걸쳐 있으며,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 제2항에서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조경의 중요성과 발전성에 주목하는 이 시점에서 전통조경분야의 수리정책, 보존관리 및 활용 제도·지원 등 결실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제도들이 초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종사자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현수 교수는 국가유산인 사찰, 전통마을의 정비 변화를 식생경관, 전통구조물, 포장시설, 배수시설, 현대식 시설 등 카테고리를 나눠 전통조경 현장의 문제를 공유했다. 김충식 교수는 “현행 조경공사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는 2005년 전면 개정된 이후 19년 동안 개정없이 수목 관련 재료 및 기법 등 매우 일반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2022년과 2023년 용역을 통해 마련된 조경 국가유산수리 시방서 개정안은 올해 수리기술과 협의를 지속 진행해 지난 22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상정을 거쳐 11월초 의견조회 후 연내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유산법 내 전통조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시방서의 5개 공종을 ‘일반사항, 재료, 조사, 공사중의 수목보호, 시공’에서 ‘일반사항, 조경기반공사, 조경식물공사, 조경시설물공사, 조경유지관리’로 변경할 계획이며, 17개 세부공종을 19개 세부공종으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쓰임말 정리, 타기관 시방서 참조, 조경포장 및 배수 등 지속적인 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안승홍 교수는 “건설공사 조경공사, 산림분야, 건축분야 등의 표준품셈 관련 연구는 특정 공종별, 실투입 노무량과 비교 등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등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통조경분야 관련 연구는 시방서 공종 분류의 기초 단계 연구 뿐이며, 품셈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연구를 통해 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에 부재한 조경공사 품셈 작성 대상 항목이 우선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은 올해 연구를 토대로 향후 2~3 년간의 대상 공종별 현장실사 등을 통해 표준품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분야 실측설계 업무를 수리 공종에 관계없이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에서 수행(보존처리, 식물보호 등 일부 공종 예외)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조경 수리분야 하도급 폐해와 수리품질 저하 우려, 조경 수리분야 발전성 저하 등을 이유로 조경분야의 설계를 분리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을 두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된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실측설계업 - 실측설계기술자 - 실측설계사보는 존치하고, 별도 조경설계업 - 조경설계기술자 - 조경설계사보를 신설해 분리하는 방향으로 수리기술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은 국가유산수리·설계 시 전통조경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있어 실측설계기술자·기능사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분야를 추가해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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