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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안전검사, 이중과세 등 불합리 개선돼야”
어린이놀이시설 국제세미나, ‘안전만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19-11-08 00:00
수정 201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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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어린이 안전을 명목으로 하는 각종 검사와 규제들이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와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을 생산하는 업체에는 이중과세 적용이란 불합리한 부분이 곳곳에 산재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7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안전만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어린이놀이시설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국내외 놀이터 안전기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놀이시설 안전기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과 오창길 서울놀이터 시민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각각 ‘어린이놀이시설 해외사례 및 통합놀이터’와 ‘서울시 놀이터 10대 정책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특별강연으로 ▲야스오 우치다 일본공원시설업협회 회장이 ‘일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노리히로 카네키요 일본랜드스케이프 컨설턴트협회 회장이 ‘일본 어린이공원 제도와 운영’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대표를 좌장으로 ▲조윤주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팀장 ▲조승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연금 소장 ▲오창길 공동대표 ▲송영탁 가이아글로벌 부사장 ▲이형철 디자인파크개발 부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 송영탁 부사장은 “새로 개발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안전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KCL과 KTC 단 두 곳만 운영되고 있다.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없으니 인증절차와 업무내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안전인증 검사단계에서 시행하는 시료내역 중 일부 검사항목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목재놀이기구에 사용하는 오일스테인을 포함한 안료의 경우 해당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안료가 사용되는 수많은 제품을 검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는 놀이기구 제조사를 대상으로 반복 사용하는 동일한 소재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시료검사를 면제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송 부사장의 말이다.
아울러 송 부사장은 “인증서의 인증 기한을 늘리거나 인증 받은 놀이기구 모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쳐 새로운 모델을 제조한 경우 동일모델로 인정하는 경우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놀이터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인증 부담을 덜고 창의적인 놀이터 생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형철 부사장도 “안전인증 기관이 많이 확보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도료에서 어린이 유해성을 검사한다면 생산업체에서 받으면 되는데, 굳이 놀이터 인증검사 시점에 그 도료를 받아서 검사한다는 건 이중과세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송 부사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이 부사장은 “안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강제적용은 놀이터 및 놀이시설에 대한 순기능 약화시키고 있다”며 “어린이놀이터 안전은 법보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구성원 합의가 중요하다. 일본 어린 시절부터 지진 교육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한다. 놀이터 사고 있을 수 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면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우리나라 기준이 강한데 수출하려면 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제품이 컨텍되고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결국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연구기관에서 국내 인증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놀이시설물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다”며 해외 인증에 대한 상호인증 및 우리나라 인증에 대한 외국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설치 후 2년마다 검사해서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하지 말고, 10년부터 매년마다 검사하도록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며 ▲제품인증과 설치검사의 효율적 방향으로 개선 ▲공장심사와 정기검사의 주기에 대한 연장 검토 ▲검사기간에 소요되는 일정단축을 위한 인증기관 예산과 인력 충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연금 소장은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서 인증을 받은 회사가 다른 거 쓰지 않았을까 하는 데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다. 싱가포르나 대만에 가면 책임은 아이와 어른에게 있다. 우리는 그 책임이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이나 시설물을 만드는 사람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안전문제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조윤주 팀장은 “안전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창의적으로 하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놀이터 안전문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놀이터를 넘어 도시의 녹색인프라이자 문화적 거점으로서 공원녹지의 사회적 가치가 조명되면 좋겠다. 지속적인 사례를 만들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 민간과의 협력은 필수다“며 놀이터시민네트워크와 같은 시민단체가 정부에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길 대표는 “사회적으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테이블 안에서 토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놀이터를 시민의 눈으로 모니터링하고 작은 모임도 지역에서 만드는 등의 놀이터 활동을 통해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법률이나 제도보다 우선하는 게 사회적 합의다. 사회적으로 놀이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린이와 놀이는 어떤 것인지 성숙한 합의가 있다면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활발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승호 연구원은 “도료회사에서 인증을 합격했으니까 발급한 인증서만 있으면 도료에 대해서는 인증검사를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간소해 보인다”며 업계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구에 사용된 도료가 도료회사에서 인정받은 도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성숙해져서 도료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사용하는 기구도 동일한 걸 했다는 걸 인정해주는 게 와야 하겠지만 현재는 어렵지 않나 싶다”며 “세월호 이후로 시험이나 검사가 여러 부분에서 엄격해진 것 같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여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 오늘 나온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업계요구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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