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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포함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신설된다
‘공공디자인진흥법’ 통과, 시설물 시장 변화 오나 하위법령 ‘예의주시’ 필요
박광윤 ([email protected])
입력 2016-02-01 11:13
수정 2016-07-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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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산업디자인 등도 직접 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벤치, 퍼걸러, 펜스 등 공공시설물의 기획부터 설치·관리까지 통합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10년간 법제화되지 못했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진흥법)’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건축’과 ‘공간’개념은 삭제됐지만, 시설물은 고스란히 남은 채 통과돼 앞으로 조경시설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은 ▲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사업·공공시설물 개념 정의 ▲공공디자인문화진흥 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지역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사업의 용역 참여대상 ▲공공디자인사업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공공디자인용역 전담기관 지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법제화하고,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계 집단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것을 입법 취지로 밝히고 있다. 10년 쟁점, 국토부 ‘공간’ 개념 삭제 후 합의 공공디자인진흥법은 2006년부터 3차례나 입법 시도한 끝에 통과된 부처 간 쟁점법안이다. 17대 국회인 2006년 11월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으나, 산업디자인진 흥법과 중복된다는 산업자원부의 반대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임기만료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2009년 9월 11일 전여옥 의원이 발의한 ‘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공디자인이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디자인진흥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5년 6월 16일 이종훈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뒤, 건축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의 방향이 이미 건축기본법, 건축법, 경관법 등에서 규정돼 있다며 기존 법령과 상충된다고 맞섰다. 실제 국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국토교통부가 자기들이 주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 일리가 있다”며 부서 간 조율을 위해 소위로 회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축’과 ‘공간’ 개념을 삭제하는 등 기존 건축 관련 법에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문봉섭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주무관은 “그간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불명확했다. 공공디자인은 일반적인 용어인데 막연하게 정의를 내리다 보니 국토부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가로 공간, 도시계획 등이 다 포함됐다. 공공디자인법에 그러한 광범위한 정의가 있다 보니 반대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건축’과 ‘공간’의 개념을 다 삭제하고,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구체화해 기존 법률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이 됐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경단체 의견 표명 안해 국토부는 건축법과 상충되는 개념을 모두 제외시켰고, 이에 디자인업계에서는 공공디자인법에 시설물만 남았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고 정의됐다. 즉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모두 공공디자인사업 범위에 들 어간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휀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벤치, 가로판매대, 퍼걸러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그 밖에 이상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봉섭 주무관은 조경 3단체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으나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건축사협회만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조경 분야도 최초 진행될 때는 ‘공간’ 개념을 삭제해야 된다며 반대 입장을 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경에겐 손해 없는 법?! 이 법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경이나 건축에서 손해 볼 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유는 이 법이 특정 업계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자인 업체든 건축이든 도시계획이든 조경이든, 혹은 협회든 연구소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것. 오히려 그간 관련 법이 없었던 시설물 업체들에게는 더 좋다고 주장한다. 김진희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은 “그간 시설물의 시공 전 단계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 법에서는 디자인 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디자인만 분리발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인 건축이나 도시계획도 들어 올 수 있지만,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산업디자인 등도 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조항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단순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도 관련 법이 없다보니 엔지니어링 업체로 발주를 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없이도 직접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며 시설물 업체로서도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재욱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도 이 법안에는 조경이 명시되지 않아 업역 침탈인지가 명확치 않고 일단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것을 침탈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경인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위기일 때 기회가 같이 온다. 공공디자인사업이 만들어지면 조경인들이 그곳에 적극 뛰어 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이 법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긍정적 전망도 ‘글쎄’ 또한 문체부는 기존 도시, 건축, 조경업체들도 모두 포함되도록 하겠다며 우려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공디자인사업 발주가 활성화되면 시장 확대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 용역은 강제 조항이 아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얼마나 행동으로 옮길지는 알 수 없으며, 발주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발주라기 보다 기존 사업 규모 내에서 발주일 가능성이 높아서 기존 업체들의 시장 확대 전망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크다. 다만 그간 디자인에 소홀했던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디자인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긍정적 효과로 분류된다. 조경인, 이제라도 테이블에 앉자 애초 이 법의 추진 자체가 산업디자인 업계의 업역 확대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디자이너들이 맨홀이나 벤치 등 시설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제품 디자인에 한정돼 있었겠지만, 이제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 실제 국토부는 오래전부터 이 법이 디자인 업계를 위한 법으로 보고 대응해 왔다. 이에 ‘건축물’과 ‘공간’ 등 건축에서 하는 일에는 손도 대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견지했던 것. 문체부 담당자는 ‘공공디자인사업이 조경시설업과 겹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기존에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어떻게 침해라는 개념이 가능하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하지만 기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업역 침해 소지도 없다는 주장은 건축 분야에는 먹히지 않았던 논리다. 애초 문체부는 공공디자인사업에 도서관과 같은 공공건축물의 실내 디자인까지 포함하겠다고 주장했다가, 건축에서 “공공디자인법 없이도 건축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아서 결국 공공 디자인사업 범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디자인 용역의 참여 범위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산업디자인, 조경, 건축설계회사 등을 명시하고 문체부에 별도 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 삭제되기도 했다. 이에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가 하위법령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기준도 정하도록 돼 있어, 하위법령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6개월간 하위법령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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