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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을 담을까”
한국경관학회, 2024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논문발표대회
정승환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30 06:45
수정 2024-04-3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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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한국경관학회는 지난 27일 안양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6층 야립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용진 총무이사의 사회로 ▲‘평촌중앙공원 등 신계획도시’ 학술답사 ▲정기총회 ▲특별 정책세미나 ▲학술논문 발표대회 ▲우수논문 발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배웅규 한국경관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학회는 선진화 사회의 국토 품격을 가늠하는 ‘경관법’ 제정과 개정,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배출 등 경관 분야 발전의 중요한 대목마다 크게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안팎의 위기로 경제활력이 낮아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로 고유 경관과 지역 자원의 가치를 더한 상생 전략과 자생전략이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 학회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비전을 마련해 국토 경관을 기획하고 실행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석 성결대학교 부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비전을 공유할 것 같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경관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따르면 학회는 올해 상설위원회 7개와 특별위원회 15개, 총 22개 위원회가 사업을 수행한다.
‘경관아카데미 교육원’은 연 1회 정도(7~8월 예정)로 정기적인 경관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한다.
‘교육위원회’는 각 학교에 학생기자를 모집해 경관 관련 다양한 주제로 취재, 기사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교류위원회’는 올해 8월과 12월에 각각 동남아, 유럽 도시들의 변화(가칭)를 제목으로 관련기관 방문과 학술세미나를 통해 도시가 마주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올해 9~10월 사이 ‘제4회 경관·공공디자인 집담회 2024’를 개최해 경관과 공공디자인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추구할 예정이다. ‘농어촌경관위원회’는 올해 구들장논 보존협의회와 공동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구들장논LAB’을 개최할 예정이다.
‘농촌공간위원회’는 올해 뉴노멀 시대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농촌발전 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당진·부여·순창·나주·신안 등 ‘농촌소멸 대응 농촌특화지구 사례공유 세미나’를 연다.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경관위원회’는 올해 5월, 7월, 11월에 걸쳐 부울경 지역의 경관에 대한 현황과 미래담론 정책이슈 계획 및 설계에 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여고, 10월에 김해시 역사문화경관 답사를 갖는다.
‘산림복원기술 위원회’에선 6월 8월 10월 중에 산림 복원기술 적용을 위한 소재생산, 복원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주거지경관위원회’는 타학회와 협력해 도심 주거지 경관기록관련 세미나를 추계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한다. ‘지역교류위원회’는 올 6월에 아름다운 지역경관 토크 포럼을 갖는다.
이날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하는 특별 정책세미나에는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이행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나권희 엠플래닝 대표의 ‘경관법의 주요쟁점과 관련사례’ ▲이은정 율 대표의 ‘경관계획 재정비 현안 및 경관정책 제언’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세미나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수립하는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무엇을 담을지 고민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선 이상민 연구원은 1·2차를 바탕으로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방향을 설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지자체는 주요 핵심을 담고 국토교통부가 이끄는 형태, 경관법의 핵심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점 등을 발표했다.
건축사이면서 법학박사인 나권희 대표는 경관법 목적을 ‘아름답고 쾌적한’ 의미보다 구체적 설정 필요, 주관적 측면의 경관 개념 접근 필요, 경관 형성적 측면의 목표 설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정 대표는 융통성 있는 경관계획 수립 지침의 세부적 내용 필요, 디자인까지 포함한 경관기획, 도시기본계획과 연관된 경관계획의 미래상 마련, 국토부와 지자체와의 밀접한 관계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내용의 발표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정해준 계명대 교수, 박상범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소장, 최준희 도시디자인 진성 대표,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정두용 한국경관학회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해준 교수는 “경관정책 기본계획 3차 수립을 앞두는 상황에서 경관의 개념에 관해 거시적인 담론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유럽 경관 협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를 고민하면서 3차 수립과정에서 현재 도시,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지리학, 철학 등 인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경관과 관련한 용어와 이론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논의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범 소장은 “경험계획수립지침이 과업내용서로 넘어가고 그 내용을 해당 공무원들이 바이블처럼 여기고 있어 현재 창의적인 내용을 만드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경관법에 5년간 재정비를 하는데 경관계획 수립에 있어 재정비와 재수립을 구분한 방향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만큼 경관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가 있는 것처럼, 시멘트 공장과 같은 시설에 관한 부분도 경관부분 다뤄야 할 위해요소를 포상을 통해 바꿀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독려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준희 대표는 “도시기본계획이 국토 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마치 경관 기본계획은 다 따라야 할 것 같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분야별 계획을 모두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관 기본계획에서 경관법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드디어 한국직업사전에 경관디자이너 직업이 등재됐다. 이것을 시작으로 ‘경관계획가’와 같은 추가적인 직업의 등재, 직업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홍경구 교수는 “1·2차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기에 차별화가 있어야 하고, 국가정책이 된다는 것은 국민 동의가 기반이 필요하다”며 “경관이 갖는 속성은 ‘베스트(Best)’가 아니라 ‘베터(Better)’. 선택이 필요한데 결국 심의라는 도구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경관계획은 법적 효력을 지구 단위가 갖고 있지 않지만, 개발·정비사업 내용을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이 역할에 경관학회가 갖는 역할이 매우 크다. 앞에 발표했던 경관정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근거자료가 되고 기본적인 변화 물결에서 경관법과 경관정책이 국민 수준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정두용 부회장은 “국회위원, 시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현안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과치를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경관법과 경관계획을 포함해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된 법을 경관법과 연계성을 명확하게 짚어 제시하면 좋아할 것이다. 지역 사업들에 대한 관리를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경관학회가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다.
이날 우수논문상은 강동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김도은 박사·손용훈 박사의 ‘시계열 조화모델 기반의 자연성상록경관지수(NELI) 도출’, 우수저술상에는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의 ‘경관계획 방법론’이 수상했다. 또한, 우수학생기자는 한유성(숭실대 건축학과) 학생이 수상했다.
학술논문 우수상은 김민지·주신하(서울여대)의 ‘인구감소시대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관자원 활용사례 비교 연구’, 김효주·정해준(계명대)의 ‘국내 공원처방 도입을 위한 공원녹지 서비스 항목 개발’이 수상했다.
한편, 한국경관학회는 인천시청에서 정년 퇴임하는 정두용 한국경관학회 부회장에게 노고에 감사를 담아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 부회장은 학회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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