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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피플] 김영욱 “조경설계, 일한 만큼 받읍시다”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0-07-16 08:43
수정 2020-07-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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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설계 대가기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엔지니어링업계가 일한 만큼의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정비 순서가 오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부터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왔다. 2017년 12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분야별 표준품셈을 심의·공표했다. 그동안 표준품셈 부재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건비를 산정해 왔다. 특히 예산 절감, 감사 부담 등을 사유로 원가 이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빈번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특히 조경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공사비요율 적용조차 도로분야 기준을 적용해 대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산자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활성화하고자 대대적인 표준품셈 정비를 추진했으며, 올해 조경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조경설계)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 표준품셈’ 개발에 착수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는 업무에 투입되는 기술등급별 기술자 기준인원수로 산정한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전체 공사과정에서 시공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 전체에 적용한다. ‘조경설계 표준품셈’ 연구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 연구원 2명과 한국조경협회 추천 초빙연구원 2명이 중심으로 수행하며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12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부문위원회 8명이 함께 참여한다. 투입인원수, 보정계수 마련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7월 중 품셈(안)에 대한 1차 조경설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9월에 부문위원회 중간평가를 거치고, 10월까지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품셈(안) 보완, 10월 중 품셈에 대한 업계·발주청 등 대상 2차 공청회, 11월 부문위원회 최종평가, 12월 표준품셈 심의위원회 의결 후 산자부 인가·공표 예정이다. 이번 ‘조경설계 표준품셈’ 개발에는 김영욱 한솔에스엔디 대표가 초빙연구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경기술사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격을 모두 가진 그는 건설기술연구원 산하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조경기준위원장을 역임하며 조경설계기준과 조경시방서 제정에 역할을 해왔는데,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에까지 참여하며 조경 관련 기준 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 표준품셈 제정 때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순차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갈 기반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이번 품셈 제정에서 조경의 모든 부문을 담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주거단지, 관광 및 지역활성화 등 대표적인 부문을 먼저 제정하고 난이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원, 녹지 등 설계에 따라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변수를 잘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산출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산자부나 관리기관에서 후속 개정 작업을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조경인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현실과 맞는 완벽한 조경설계 표준품셈을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 대표는 조경설계 분야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적정 설계대가를 받지 못한 데 있다고 꼬집었다. 적정 대가를 받아서 엔지니어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다면 예전처럼 조경설계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이 장기적으로 설계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경설계 표준품셈’ 제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로 “분야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발주처에서 조경을 나무만 심고 퍼걸러, 벤치만 놓으면 끝나는 정도로 생각해 난이도를 낮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임의로 금액을 깎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런데 품셈을 제정하면 식재, 시설, 구조, 포장, 수경, 경관조명, 사인시스템 등 조경이 다루는 분야가 분명하게 명시되니 임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 없게 되며, 기준에 나온 품목을 통해서 비전공자라도 조경업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거란 설명이다. 적정대가 수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론 “잘못된 발주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은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서 대가를 주는 설계용역이 거의 없다. 기본 및 실시설계로 발주하면서 그 전 단계인 마스터플랜 작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서비스 차원으로 끌고 넘어갔다.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로 발주해 실제 업무를 기본설계부터 시작한다. 전 단계 일을 서비스로 진행시키고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걸 당연시해온 것이다. 이에 모든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제공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설계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을 잡아나가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는 지난 6월 진행된 전문가 회의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 연구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 공사비요율 방식의 문제기도 한 면적에 의해 산출되는 공사비와 설계비를 연계해서 계산하는 시각을 바로잡는 것도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 예로 서울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부산에 있는 1000㎡ 공간을 설계할 때 현장조사를 한 번 나가는 것과 서울에 있는 1만㎡ 공간 현장조사를 한 번 나가는 것, 혹은 도심권에 있는 것과 산간도서지역, 평지와 산지가 다 다른데 이를 면적에 따라 대가에 차등을 둔다면 어떤 경우는 더 이득이 되고 어떤 경우는 더 손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발주처 요구조건이나 대상지 제반여건, 도면의 중첩도 등에 따라 규모와 관련 없이 업무 난이도가 달라지니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작은 어린이공원이나 큰 근린공원이나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설계 대가를 단순한 면적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작은 단위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선형의 생태하천, 둘레길 등의 차이를 면적으로 잡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실질적인 대가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계수로 만들어주면 오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김 대표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대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발주 입장도 고려해야 하니 그 갭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해 발주처도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대가 기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주처에서 설계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 공사비요율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표준품셈센터에서는 발주처가 대가산정 방식과 사업의 규모, 특성을 고려한 사업 내용을 선택하면 사업대가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경설계 표준품셈’을 제정해 적용하다 보면 공사비요율과도 접점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조경설계대가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경의 역할은 사람을 위한 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를 푸는 키를 가진 게 조경이다. 조경설계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조경설계 표준품셈이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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