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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피플] 이재준 “도시·공원 참여정치 실현하겠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설계사’,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장안구) 예비후보 출마
이형주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11 08:01
수정 2020-02-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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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권력 정치가 아니라 참여정치, 이념정치가 아니라 생활정치로 바꾸겠다.”
노무현-문재인의 정책설계사 이재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초빙교수가 오는 4·15 총선에 수원시갑(장안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학부 때부터 박사 과정까지 조경을 전공하고 ‘친환경’, ‘참여’, ‘거버넌스’를 화두로 20여 년간 도시공학과 조경 분야를 접목해왔다. 대한주택공사(현 LH)에서 7년 동안 조경과 단지계획을 연구하고,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재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제안으로 지난 2011년 수원시 초대 제2부시장을 맡아 5년간 건축, 토목, 조경, 도시계획, 교통 등 기술직을 총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토균형발전계획의 핵심 입안자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국가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도시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가 정치에 본격 뛰어들게 된 것은 5년간의 부시장 경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시 관련법이 너무 어렵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관련 내용을 물어봐도 행정도 잘 모르고, 변호사는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판사는 판결할 때 알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등의 관련법을 필요할 때마다 짜깁기하면서 누더기가 됐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법도 쉬운 건 아니지만, 시민 생활환경을 좌우하는 법이 어렵게 꼬여 있는 건 더욱 무겁게 체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나서게 됐다는 것. 이러한 생각은 전문가 고유영역으로 막혀 있던 도시·공원녹지계획 과정의 참여문턱을 낮추면서 많은 시민과 스킨십 기회를 늘린 데서 비롯됐다.
이 예비후보는 부시장을 역임하기 전 대통령직속건축위원회 토론에 참여해 녹색도시를 위한 시민참여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녹색도시를 실현하려면 ‘바텀 업’ 방식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녹지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도시계획에 어떻게 시민이 참여하냐고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시 재직 중인 대학에서 7년 동안 시민도시대학을 운영하면서 답을 찾아나갔다. 시민들이 도시의 문제를 들고 찾아오면 전문가들과 함께 8~9주간 대안을 찾았다. 이렇게 시민들이 찾은 대안이 국가공모사업 등에 활용됐고 시민들도 만족해했다. 이를 계기로 수원부시장을 맡게 됐다.
이 예비후보는 수원부시장을 지내면서 시민참여를 통한 녹색도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좋은 시정위원회’, 시민들이 정책예산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들이 직접 계획하는 ‘도시계획(정책)시민계획단’, 직접 집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갈등을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를 추진했다.
시민들이 의제를 직접 발제하고, 전문영역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3개월의 첫 실험과정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도시계획시민계획단은 운영 시작 2년 뒤 도시정책시민계획단으로 승격했다. 시민도시대학부터 도시·공원녹지계획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된 성공사례로 꼽힌다.
“예전에는 관료와 전문가가 책상에 앉아서 비밀스럽게 계획을 수립하고 어느 날 짠하고 발표하니 시민들과 갈등을 겪었다. 처음부터 전부 공개하고 시작하니 시민과 갈등을 겪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행정모델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실현하려 했다. 이를 정치에 접목하고자 한다.”
한국 농업역사 산실 수원, ‘국가공원’ 유치할 것
이 예비후보는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수원에 ‘국가공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부시장 시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원 중심부에 놓인 농촌진흥청과 서울대 농대 이전부지 등 110만평의 땅을 국가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진청 이전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국토부 단장을 초청해 땅에 대한 역사와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무상으로 부지를 이전 받아 부지를 지켜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수원은 우리나라 농업의 산실로, 국가공원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역사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수원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농진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농업의 중심기업이었다.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역으로 분배됐지만, 기능이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스토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공원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를 바꾸는 전문가적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건축·조경설계비는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기술자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데 가격에 매몰돼 인건비 싸움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방 건설업체는 도산상태에 내몰린 실정이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근본적으로 품을 올려주면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최저입찰제 발주와 같은 문제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건설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론화 시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학자, 업계, 행정, 시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이야기를 들어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토론하고 제도화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다. 이외에도 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극대화, 인공지반녹화 국가 지원 법안 지원, 조경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공원녹지 정책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로
이 예비후보는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업을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코자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동안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업은 스마트가로등과 같이 이미 개발된 기술을 모아놓고 무엇을 선택할지 정하는 기술 중심 시각에서 이뤄졌다. 이 예비후보는 “스마트는 기술이 아니고 감성”이라고 보고 있다.
“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거버넌스 도시가 진정한 스마트시티다. 거기에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 기술을 접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기구를 먼저 만들고 사람의 욕구를 선택해야 한다. 대중들의 욕구를 정확히 반영해야지 기술자들의 욕구만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예비후보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위해선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따져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20년 전 베트남으로 출장을 간 일이 있었다. 택시를 빌려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길가에서 티켓을 받고 30m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요금을 받아 비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리하는 것”이란 현지사람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한다.
“우리는 효율성만 따진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베트남의 사례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기술 발전으로 도시기능이 좋아지더라도 사람의 일자리까지 침입하면 안 된다. 일정 부분 사람이 들어가도록 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유치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제도적 지원 강화
지역 맞춤 공약으로 북수원에 테크노밸리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북수원에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면 100조 원 매출과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시공사 사업타당성검토 결과 분양성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원시에서는 행정 처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회에서 이를 지원해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이 예비후보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공급물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제도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이 예비후보는 청년들을 모아 집수리를 하는 협동조합 ‘희망둥지’를 만들었다. 집수리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들어가 있지만 낙후지역의 30%밖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나머지 70%를 감당하려면 다음 정부 때 또 5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역에서 집수리 정책을 강화하고자 ‘희망둥지’ 활동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멤버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익 창출도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도시재생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실천하고 싶다. 그들이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추진코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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